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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급여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재산점수 #보험료면제 #국외체류자2024.09.26
이환주
세금만큼 무서운 건강보험료, 나는 얼마나 나올까?!
젊은이들이나 건강하게 살고 계신 은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아까운 돈으로 생각이 되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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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자기주식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의제배당 #소각대가 #자본잉여금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2024.09.23
산티아고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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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자기주식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배당소득 #양도소득 #주식매수청구권2024.09.19
산티아고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1)
주주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든, 매도대금과 차입금을 상계하든 세무상 취급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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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공익법인 #출연재산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사단법인 #기부금 #출연금 #후원금 #출연 #기부금영수증 #무상취득자산 #현물기부금2024.09.12
장진혁
현물기부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공익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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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원가회계 #제품생산 #사급 #반제품 #매출원가 #가공 #원재료 #제품 #재고자산 #자동차 #설비 #상품 #매출2024.09.09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제품 생산을 위한 유무상 사급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 유상·무상 사급의 운영과 원가 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유상·무상에 대한 회계처리의 경우 잘못된 판단은 기업의 원가관리 프로세스 및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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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례해석 #노동조합 #근로자 #사회통념 #절차적정당성 #판례변경2024.09.05
이남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새로운 대법원 판례 법리 소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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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부동산개발업 #지방세세무조사 #신축 #원시취득 #세무조사대응 #세무조사신청 #시행사운영비 #취득세과세표준2024.09.02
김진영
부동산개발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동산 개발업은 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준공, 분양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 주의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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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감면대상업종 #회사소재지2024.08.29
김수종
창업을 하면 감면 혜택이 많을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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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재산평가 #감정가액 #상속재산 #증여재산 #평가심의위원회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다세대주택 #재개발재건축 #유사매매사례가액2024.08.08
고현식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 등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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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법인취득세 #취득세중과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사업용부동산 #부동산취득 #공장이전 #본사이전 #지점설치 #소프트웨어사업2024.08.05
송영관
법인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관련 중요 포인트 살펴보기
들어가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세와 그 취지는 무엇인지, 과밀억제권역(or 대도시)은 어디를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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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장기할부조건 #소유권이전 #단기양도 #중과세율 #취득시기 #양도시기 #미등기자산 #연부취득 #계약금 #중도금 #연부계약2024.08.01
김성범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고려사안
가장 쉬운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이연시키는 것인데, 장기할부조건을 간과하여 간혹 비과세를 부인당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장기할부조건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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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중과세율 #1세대1주택 #옥탑방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수 #집합건물 #건축물대장2024.07.29
이환주
다가구 주택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세법
주택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 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명칭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 상으로는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주택 수 판단에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작은 차이로 인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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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미분양리스크 #계약해지 #수익형부동산 #미분양 #예약매출 #수익인식 #외부감사 #진행기준 #인도기준 #부동산개발업2024.07.25
김진영
실질적 미분양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전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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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불법파견 #불법파견리스크 #도급 #하청 #하도급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파견법 #고용의무2024.07.18
이남준
계속되는 불법파견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최근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려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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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대손처리 #신고조정 #결산조정 #대손시기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손금추인 #매출채권 #신고누락2024.07.15
산티아고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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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대손처리 #대손사유 #소멸시효 #회수불능 #손금산입 #필요경비 #경정청구 #회생계획 #출자전환2024.07.08
산티아고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1)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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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근로자복지 #법인세절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 #근로환경 #긴급지원 #근로복지기본법2024.07.04
황범석
근로자 복지로 법인세 절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목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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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농어촌특별세 #조세감면 #농특세 #분납 #환급 #공제감면세액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세액 #고가주택양도2024.07.01
송영관
농어촌 특별세, 개념부터 최신 이슈까지 싹 다 뽀개기
상반기 세무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무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각종 세무신고 이후 감면을 놓쳤거나 새로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들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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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공익법인 #출연재산 #출연재산가액 #의무이행신고대상 #주식 #공익목적사업 #회계 #기준금액2024.06.27
장진혁
공익법인 수익용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사용
출연재산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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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임대 #업무용임대 #업무시설 #분양계약일 #간이과세포기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2024.06.24
이환주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이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업무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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