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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공감채용 #고용브랜딩 #채용제도설계 #채용과정 #정보비대칭현상
2024.04.18
이남준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위한 ‘공감채용’ 알아보기
최근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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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이월과세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과세 #증여 #양도세 #배우자 #별도세대원 #해외주식
2024.04.09
이환주
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 및 주의해야 하는 케이스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정의와 이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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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재산가치증가 #주식가치증가 #과세 #완전포괄주의
2024.04.04
황범석
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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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일괄거래 #일괄취득 #일괄양도 #취득가액 #안분 #안분방법 #시가표준액 #실거래가액 #양도세안분 #감정평가액 #공급시기
2024.03.28
고현식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거래 시 세금 종류별 안분방법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등을 일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별 안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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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회생채권 #대손금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세액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 #매입세액공제
2024.03.21
산티아고
[법인세 실무 이슈] 회생채권의 대손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손금(필요경비) 산입시 상이한 점이 있고, 손금(필요경비)산입과 대손세액공제 사이에도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비교 정리하고자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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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감시근로자 #단속적근로자 #주휴수당 #가산수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024.03.18
이남준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근로기준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관련 규정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경작, 식물 재배, 동물사육 및 축산업 등 농수산 관련 업무와 감시적·단속적 업무 등이 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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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법인세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인세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03.14
김수종
법인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주의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민해 대리는 오늘도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법인결산까지는 마쳤으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주의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이사회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며칠째 검색도 해보고 강의도 들으며 공부했지만 그 중 중요한 내용만 추리기가 어렵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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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자동차세 #영업용자동차 #자동차취득세 #비과세 #장애인용자동차 #비과세대상 #자동차세연납 #소유분자동차세 #멸실차량
2024.03.11
송영관
다양한 자동차세 사례별 분석
자동차세의 취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세목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부과고지되는 자동차세 특성상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드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여보고자 자동차세를 세밀히 알아보고 사례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깝고도 무관심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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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금융부채 #차용거래 #차명예금 #사망보험금 #수표
2024.03.07
이환주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상속재산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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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국세청감정평가 #소급과세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조세불복 #소급감정 #부동산평가 #소급감정가액
2024.02.29
황범석
국세청의 감정에 의한 과세, 구제 받을 수 있나?
과세관청의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생성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2023.12.15. 판결문을 통해 소급과세는 무엇이고, 최근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상황을 확인해 보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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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가회계 #재고 #입출고 #회계처리 #erp시스템 #재고자산 #재고관리 #기준정보 #품목코드
2024.02.19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재고 입출고 회계처리 논리와 문제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ERP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재고 입출고 관련 실시간 회계처리의 일반 논리와 내용을 살펴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입출고 시 발생하는 재고자산 계정 적용의 고민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컨설턴트로서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하며,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모든 판단은 기업 스스로 결정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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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여세 #과세 #사회복지법인 #사학기관
2024.02.15
장진혁
비영리법인 설립 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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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사업용토지 #지목 #토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2024.02.08
고현식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 및 판정방법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를 먼저 살펴본 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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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가족법인 #자금출처 #공동명의 #대표이사가수금 #편법증여 #건강보험료 #상가임대소득 #사전증여
2024.02.05
이환주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할까요? 가족법인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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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법인결산 #법인세신고 #세액감면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월공제 #최저한세 #비과세 #중복적용
2024.02.01
김수종
벌써 결산과 법인세 신고 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어요
벌써 기다리던 설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대리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 생각으로 걱정이 태산이네요.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좋겠군요. 주요내용과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할게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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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세무조정 #가공거래 #소득처분 #대표자상여 #사외유출 #사내유보 #손금불산입
2024.01.30
산티아고
[법인세 실무 이슈] 가공거래 관련 소득처분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부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시의 소득처분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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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1주12시간
2024.01.18
이남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3)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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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R&D #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 #세제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활동비 #투자세액공제 #지방세감면
2024.01.15
송영관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 세제혜택 - 지방세를 중심으로 -
기업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꾸준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원천기술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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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부담부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중과세율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증여세
2024.01.11
김성범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부동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대표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는 부담부증여이다. 과거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중과세율도 없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생겼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라 과세표준도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정사항 및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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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출연금 #출연재산 #기부금 #후원금 #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영수증
2024.01.08
장진혁
공익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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