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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 #청약저축 #주택청약 #연금저축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

2024.01.04

이환주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금이슈

매년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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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토지 #자경감면 #농지 #실질과세 #지분매각 #필지분할 #환지 #분필지

2023.12.28

황범석

자경감면과 과세이슈

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각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더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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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미술품 #국가지정문화재 #재산평가 #상속세징수유예 #감정평가수수료 #서화·골동품 #상속세물납 #상속세징수유예

2023.12.18

고현식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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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목적사업 #과세대상 #수익사업 #부동산처분 #양도차익 #고유목적사업 #처분수입

2023.12.14

장진혁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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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직자조건 #소정근로시간 #가산수당 #평균임금 #초과근무 #고정임금

2023.12.07

이남준

통상임금과 ‘재직자 조건’의 새로운 변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1)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판결의 내용이었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내용과는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다시 한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통상임금에 관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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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수 #근로계약체결일 #장애인범위 #업종 #상시근로자제외

2023.12.04

김수종

상시근로자, 이제 모두 파악했어요!

지난 시간에 조세특례 유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중에서 60세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파악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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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거주자 #비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거소 #거주성 #외국납부세액

2023.11.30

이환주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

글로벌시대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했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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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주택취득세 #중과예외대상주택 #취득세중과 #중과예외규정

2023.11.27

김성범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 취득세 중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일반적인 나대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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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부속토지 #1세대1주택 #주택수 #미등기양도 #토지수용 #고가주택 #다세대주택 #토지지분 #겸용주택

2023.11.23

송영관

주택 부수(부속)토지 세목별 적용 -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법 여기저기서 확인되는 이런 부수토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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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불복 #불복 #납세자 #행정심판전치주의 #법인세법 #세무조사

2023.11.20

황범석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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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법인세 #과세소득 #양도소득 #내국법인 #외국법인 #과세특례 #법인세납세의무자

2023.11.13

장진혁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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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이익소각 #양도대금증여 #의제배당 #우회거래 #조세회피 #행정소송 #증여재산공제 #현금증여 #배우자증여 #교차증여

2023.11.06

산티아고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시 과세 이슈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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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류분 #상속분쟁 #유류분청구 #법정상속비율 #상속포기각서 #사전증여 #재산평가 #시가 #반환청구

2023.10.30

이환주

상속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나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분쟁과 관련된 유류분 청구 및 이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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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주택 #토지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2023.10.26

고현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로서 과세방법, 과세대상의 구분, 세액계산 등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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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직 #공공서비스 #근로계약 #무기계약 #수당 #근로기준법

2023.10.23

이남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공무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

공무직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과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비교의 문제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2)가 있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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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동거 #동거봉양 #1세대1주택 #조정대상지역 #세대의기준 #비과세합가 #1세대예외 #장기보유세액공제 #세대분리 #재합가

2023.10.16

김성범

직계존속 동거봉양시 세목별 고려사안

최근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하게 고려할 사안이 많아졌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세제혜택 요건 등 세목마다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세무컨설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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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면세 #대리납부제도 #과세사업 #학술연구

2023.10.12

장진혁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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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제외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고용특례 #단시간근로자

2023.09.25

김수종

조세특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2)

상시근로자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주제로도 하루종일 설명해야 할 정도로 양도 많고 내용이 그다지 쉬운 것도 아니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 Ⅲ~Ⅴ까지 마저 검토하고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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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원가결산 #제조원가 #원가배부 #제조비용 #계정과목 #원가요소 #원가중심점 #계정과목 #배부기준

2023.09.21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제조원가 배부는 왜? 어떻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원가결산 과정 중 비교적 앞 단계에서 수행되는 제조원가의 배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비용의 본질적 개념과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당 제조비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되어 제품 제조원가에 반영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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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세대1주택 #다주택자중과세 #기획재정부해석 #보유기간기산일 #보유기간리셋 #징벌적과세 #불복

2023.09.18

황범석

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21. 1. 1.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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