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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교차증여 #기타친족증여 #증여재산합산 #상속세절세 #증여세절세 #사전증여 #저가양도 #유류분 #법정상속지분 #공동상속 #취득세중과 #증여취득세

2023.09.14

이환주

사위, 며느리! 사랑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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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신탁수익자 #수익증권 #신탁재산 #신탁소득 #수탁자과세 #위탁자과세 #신탁관련납세의무

2023.09.11

산티아고

부동산신탁의 진행 단계별 납세의무

신탁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재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신탁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세무 목적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담보신탁과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단계별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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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현황과세 #실질과세 #공부상등재 #건축물대장 #주택재산세 #재산세이의신청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023.09.07

송영관

재산세 실제와 대장상의 차이 대응하기

2022년 재산세부터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신설하여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죠. 개정 2년차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과세청의 등재 현황과 실제 사용현황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번 포스트에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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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란봉투법 #노조법 #노동쟁의 #노동조합법

2023.08.28

이남준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조법 개정안 쟁점 정리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노조원)에게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결 후 시민사회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1명당 4만 7000원씩 10만명의 기부금을 모으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을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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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특례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료5%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2023.08.22

고현식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혜택, 개정 연혁, 관련 해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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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분종합부동산세 #주택의정의 #사실상주거용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주택부속토지 #멸실주택

2023.08.17

김성범

무허가주택의 세무 이슈(2)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지방세법상 무허가주택의 정의와 세율 적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무허가주택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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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 #부모자식간 #양도가액 #주택 #양도 #증여 #시가 #부동산 #취득가액 #비과세

2023.08.14

이환주

저가양도를 이용한 절세법!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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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건축법 #주택의개념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기부등본 #취득세율 #무허가건축물 #현황과세

2023.08.10

김성범

무허가주택의 세무 이슈(1)

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각 세목별로 무허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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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세액감면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제외유형 #임원 #단시간근로자 #총급여액기준

2023.08.07

김수종

조세특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1)

고민해 대리는 휴가철인데도 상반기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님은 올해 근로자 채용인원이 많으니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고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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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고가매입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배우자 #인척 #친척의범위

2023.08.03

황범석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씨의 주택 매각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A씨와 B씨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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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통상임금 #사회복지시설 #종업원분 #사업소분 #연면적세율 #유권해석

2023.07.31

송영관

사례별 주민세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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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권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근로계약 #전환기대권 #재고용기대권 #갱신기대권

2023.07.13

이남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대권’ 사례 소개]

이 판결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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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증여추정 #금전소비대차 #특수관계인 #차용증 #공증 #적정이자율

2023.07.10

고현식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율 계산방법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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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채무부담액 #상속추정 #미입증금액 #인출내역 #증여

2023.07.06

이환주

나도 모르게 내야 하는 세금!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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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임원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인원수

2023.07.03

김수종

상시근로자 인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알고 있어도 실제 회사의 근무자 현황을 보고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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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세 #부동산대책 #1세대1주택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세컨설팅

2023.06.29

황범석

세대분리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 취득세 중과세와 세대의 개념

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임을 시장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기수요를 절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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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 #공급시기 #재화인도일 #분할지급 #계약금 #세금계산서발급시기 #지급기일

2023.06.15

산티아고

[부가가치세 실무 이슈]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vs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공급시기 적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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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구조부 #주요구조부 #사실상취득가격 #자본적지출 #부대설비 #취득원가 #발코니공사비용 #옵션공사비 #대수선 #기계장비 #부속시설 #불법증축

2023.06.12

송영관

주체구조부 취득의 쟁점과 대응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과세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실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체구조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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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표준원가 #수불부 #원가결산 #재고자산평가 #원가관리 #ERP #재고자산수불부

2023.06.08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원가결산의 핵심, 재고자산 수불부는?

원가 담당자는 매월 원가결산을 통해 원가와 손익을 마감합니다. 원가결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보고서를 꼽는다면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와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오늘은 원가결산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자산 수불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상세 내역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등 중요한 특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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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주택취득자금 #전세자금 #대출상환 #FIU #PCI시스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STR #CTR #소명서

2023.06.05

이환주

자금출처조사!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최근 국세청에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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