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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부실세금계산서 #세금탈루 #부당과소신고 #매입세액공제 #조세수입2025.05.27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과 최근 개정사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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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부동산 #매입임대 #건설임대2025.05.27
김진영
민간임대주택 부동산개발업 실무와 세금
부동산 경기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돈은 돌지 않고 있지요.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시행 현장이 있다면, 분명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매입하신 토지일 겁니다. 이런 좋은 토지를 싼값에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어떻게든 자금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최근 뜸하긴 하지만, 저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매입임대 규제가 풀렸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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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웅작가
장미 대선 속에 활짝 핀 경제·세금 공약 살펴보기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는 초여름이에요. 확실히 오후에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햇빛도 많이 따가워졌어요. 특히나 올여름의 초입은 그 열기가 예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 같은데요.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연일 열띤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에도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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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위약금 #퇴거위로금2025.05.22
이한우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퇴거위로금에 대한 과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2025.05.07.에 실시하였다.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는 119만 명으로서 이들에게는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2025.05.07.에 모바일로 보냈다. 신고 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기장･신고 대리) 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 도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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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재무제표 #주식가치 #적정성평가 #현대로템2025.05.21
문진수
현대로템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
"인생에 답은 없는 것 같다" Big 4에서 Senior Partner로 근무하는 후배에게 카톡을 던졌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다. 삶을 하나의 개념(concept)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정답도 아니다. 특히 돈과 행복 사이의 방정식은 하나의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렵다. 후배는 나보다 5배를 많이 벌고 Big 4의 전무이다. 그러나 그는 적게 벌고 자유롭게 사는 나를 항상 부러워한다. 영업 스트레스가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를 때 더욱 그런 말을 많이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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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25.05.26
웅작가
스타벅스! 이제는 카페가 아닌 금융기업이다?
누군가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날이 있죠. 그럴 때,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창에 ‘카페’라는 단어를 쳐봐요. 우르르, 수도 없이 쏟아지는 카페들. 그런데 막상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곳인지는 의문이 들곤 해요. 커피 맛이 좋고, 분위기가 아늑하며,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한참을 찾다가 우리는 결국 ‘이곳’으로 향하게 되죠. 바로, ‘스타벅스’인데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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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2025.05.20
고현식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및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만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측면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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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025.05.16
웅작가
세계의 경제, 카페에서 시작되다
질문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겁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더 그렇다. 인간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학자의 가슴에 호기심을 발화시키는 건, 언제나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었다. 왜 저래야만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불티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자꾸 달라붙는다. 기존의 질서와 틀에 박힌 관념을 다 태워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는 묻고 또 묻는다. 화마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이 불온한 질문. 질문은 지극히 위험하다. 그리고 위태롭다. 그러나 더 위험한 건,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것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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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카카오 #주식가치 #가치적정성 #재무제표 분석2025.05.14
문진수
카카오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feat; cafe 빌라드파넬)
근로자의 날로부터 어린이날까지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주변, 특히 자주 가는 남양주와 양평 쪽 카페는 많이 돌아다녀 본 관계로 이번에는 조금 멀리(?) 용인에 있는 빌라드파넬이라는 카페를 가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려 도착한 빌라드파넬은 초록빛 가득한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카페라기 보다, Gallary 였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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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직원연수 #연수비용 #대법원판결2025.05.13
이남준
회사에서 부담한 직원 연수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은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직원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가 된다. 이러한 직원의 교육, 연수 등에 지급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부담하는 비용, 즉 일종의 투자 금액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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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의무 #수입금액 #겸영사업자 #공동사업장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직전연도수입금액2025.05.13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_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정요령?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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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삼성전자 #주식가치 #적정성 평가2025.05.09
문진수
삼성전자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권토중래(捲土重來))
저는 프리랜서고 아내는 역삼세무서 공무원입니다. 예전에는 회계사와 세무공무원 부부가 같이 개업하면 Synergy 효과가 있어서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요, 우린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 뿐이며 Synergy는 같이 밥 먹을 때만 발휘됩니다. 저의 근무처는 역삼동이었고 아내는 강남역 쪽이라 예전부터 둘이 가끔 만나 점심 Synergy를 창출하곤 하였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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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주택 #지방세법 #취득세 #특례세율2025.05.07
전동흔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지방세관련 쟁점분석
통상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세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주택 용도이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주택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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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재무제표 #주가 적정성 #코스닥 #펄어비스2025.04.30
문진수
코스닥 시총 17위 펄어비스의 재무제표 분석과 주가 적정성 평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역할연기)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을 개발, 출시, 유통하는 기업의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는 어떻게 산출할까요? 게임 회사의 가치는 곧 그 게임 회사가 개발 유통하고 있는 핵심 게임 회사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보통 1~2개의 주력 게임이 주도하고 나머지 게임들은 개발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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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소득세 #기부채납 #무상귀속2025.04.29
송영관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에 따른 비과세 감면 분석
매서운 찬바람이 가시더니, 이제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제법 더운 공기가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넘어, 이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네요. 최근 들어 기부채납과 무상 귀속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하고 세법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보통 기부체납(滯納)과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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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종합소득세 #개정사항2025.04.25
택스넷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근 개정된 세법 중 실무적으로 꼭 챙기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공제·비과세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상향, 주택 관련 공제 강화 등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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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특례2025.04.24
김성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모든 것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체 주택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을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 취득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요건만 잘 준수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나온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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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파마리서치 #재무제표 #주식가치2025.04.22
문진수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적정성 평가] 파마리서치 사례분석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은 작년 6월 경이었습니다. 명목상 취지는 투자 공부였지만, 마음 한 켠에는 ‘혹시나 큰돈을 벌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기대는 20년 이상 옭아매어 왔던 직장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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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2025.04.21
산티아고
[취득세 이슈(1)] 1가구1주택 취득세율 특례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많은 분이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현행 세법에 규정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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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전환사채 #회계정리 #가치평가 #제3자지정콜옵션2025.04.18
문진수
한국의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회계처리 및 가치평가 이슈 분석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는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해당 CB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또는 매도청구권)를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의미한다. 이 구조의 핵심적인 특징은 회사가 직접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서에는 종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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