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가족간 #부모자식간 #양도가액 #주택 #양도 #증여 #시가 #부동산 #취득가액 #비과세2023.08.14
이환주
저가양도를 이용한 절세법!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조회
3023,댓글
07 -
#네버랜드 #신드롬 #피터팬 #트랜드 #심리적현상 #회피 #젊음 #자아실현 #책임 #성장 #대중문화2023.08.16
세마루
나이 듦을 부정하는 피터팬의 세상, 네버랜드 신드롬
요즘 젊은이들의 신종 트랜드인 네버랜드 신드롬은 성인들이 성장과 책임을 회피하여 어리고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며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이 신드롬은 J.M. 바리의 소설 "피터팬"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개념으로, 피터팬은 아이들이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어린 시절의 상상 속 세계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캐릭터입니다.조회
1223,댓글
03 -
#무허가주택 #건축법 #주택의개념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기부등본 #취득세율 #무허가건축물 #현황과세2023.08.10
김성범
무허가주택의 세무 이슈(1)
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각 세목별로 무허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조회
3790,댓글
06 -
#주식양도세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합산 #최대주주 #합산배제2023.08.09
택스넷
[CHECK check] 주식 양도세 신고 핵심 총정리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주식 양도세 신고관련해서 알아야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가볍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조회
919,댓글
04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세액감면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제외유형 #임원 #단시간근로자 #총급여액기준2023.08.07
김수종
조세특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1)
고민해 대리는 휴가철인데도 상반기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님은 올해 근로자 채용인원이 많으니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고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조회
2610,댓글
15 -
#ESG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상호작용 #가능성 #평가 #재난 #대응 #적용2023.08.08
세마루
ESG 실무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영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련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정하는 법률로, ESG 실무 관점에서 이 법의 적용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조회
1620,댓글
03 -
#국가신용등급 #미국신용등급 #피치 #국채 #글로벌경제 #국가경제 #금융시장2023.08.03
택스넷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영향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피치에 의해 'AAA'에서 'AA+'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조회
896,댓글
06 -
#부당행위계산부인 #고가매입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배우자 #인척 #친척의범위2023.08.03
황범석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씨의 주택 매각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A씨와 B씨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조회
2110,댓글
07 -
#주민세 #통상임금 #사회복지시설 #종업원분 #사업소분 #연면적세율 #유권해석2023.07.31
송영관
사례별 주민세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조회
1666,댓글
05 -
#2023하반기경제정책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청약저축 #결혼자금증여세 #양육지원금 #가업승계2023.07.27
이한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2)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1441,댓글
02 -
#사도 #사유지 #보행로 #재산세비과세 #사설도로 #대지안의공지 #도로부속물 #배타적사용권 #토지소유자2023.07.24
전동흔
지방세법상 사도(私道)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인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2016,댓글
02 -
#ESG #사회적 #책임 #가치 #인증 #현황 #과제 #기업 #표준화 #그린워싱 #국제적2023.07.24
세마루
국제 ESG 인증업무의 현황과 과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SG 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기업들은 더 높은 투자유치 능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반면,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하는 기업들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조회
1085,댓글
03 -
#챗GPT #콘텐츠 #제작 #2024최저임금 #차등제도 #노동시장 #고용유지2023.07.20
택스넷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는 3.9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율인 2.5%는 지난 2021년의 1.5%보다는 높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조회
1657,댓글
04 -
#2023하반기경제정책 #세제혜택 #이중과세 #해외자회사대여금 #국가·전략기술시설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제로에너지 #기회발전특구2023.07.20
이한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1)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1280,댓글
05 -
#행정기본법 #행정법 #미래 #발전 #관계 #개정방향 #진화 #과제2023.07.25
세마루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
행정기본법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로, 행정행위의 기본원리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최근 관련된 연구 및 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972,댓글
02 -
#인공지능 #AI #입법평가 #가능성 #영향 #입법 #정책 #한계 #도전과제2023.07.21
세마루
AI를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법률 분야에서도 AI 기술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조회
1021,댓글
03 -
#재택 #근무 #업무능력 #출근 #텐션2023.07.20
택스넷
알아두면 도움되는 재택근무 꿀팁
재택 근무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변화일 수 있지만 편안한 집에서조차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룸메이트, 자녀, 애완동물과 집에서 당신과 함께 하는 누군가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과 함께 책임감과 일상 업무 능력이 결여되면서 여러분 자신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조회
1039,댓글
03 -
#챗GPT #콘텐츠 #제작 #가상자산 #회계지침 #감독처리 #주석공시의무화2023.07.19
세마루
정부의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최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조회
969,댓글
04 -
#챗GPT #콘텐츠 #제작 #결혼자금 #증여재산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획재정부2023.07.19
세마루
증여재산공제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국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조회
1237,댓글
04 -
#임금체불 #체불임금고소 #진정서 #임금2023.07.17
택스넷
[Target Point] 임금체불 대응법
받아야 할 임금, 기한이 지났는데 받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임금체불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진정서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번 카드뉴스에서 임금체불 대응법으로 시원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조회
1065,댓글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