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별장 #중과세 #주거용건축물 #콘도 #점등조사 #휴양시설 #투자목적부동산 #별장중과세 #법인대표숙소

2023.01.19

전동흔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과 입증방법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별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등 중과세와 관련하여 별장의 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회

#법인세제개편 #법인세율 #조세원칙 #조세의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조세형평성 #조세정의 #조세평등주의 #초과부담 #자본이동

2023.01.16

이한우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2)

조세의 공평성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그 수혜자인 국민이 담세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세하는 것으로, 담세능력이란 세원의 파괴나 감소가 없고 조세가 전가되지 않아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회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01.12

택스넷

2023년 1월 입법예고된 조특법 개정안 더보기

이번달 1월 10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기본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택스넷 카드뉴스로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조회

#조세원칙 #조세의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부자감세 #조세형평성 #조세정의 #조세평등주의 #초과부담 #자본이동

2023.01.12

이한우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1)

애덤스미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을 들고 있다. 이는 어떠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의 법인세제가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인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금융자산 #금리인상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절세전략 #고금리시대

2023.01.09

이환주

예금이자 5%시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요?

곧 제로금리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1%의 예금이자를 주던 시대에는 금융자산 20억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 이자를 가정하면, 4억만 은행에 맡겨도 매년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억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조회

#노동정책추진방향 #근로시간개편 #주52시간 #임금체계 #연장근로 #포괄임금제 #노사관계 #노동시장개혁

2023.01.05

이남준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살펴보기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권고문에서 미래노동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회

#원인무효 #취소 #무효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세납세의무 #등록면허세 #의사무능력 #취득세환급

2023.01.02

송영관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회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대상자 #부동산임대업 #가지급금 #개인사업소득자 #자영업자 #내국법인성실신고

2022.12.29

김동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퇴직연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세액공제

2022.12.26

장진혁

노란우산공제 vs 퇴직연금

정부는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짭니다. 다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부동산증여 #법인전환 #부동산법인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세율 #부동산임대법인 #부동산임대

2022.12.19

황범석

부동산 증여의 필살기가 사라졌다.

부동산 증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한 때 부동산을 법인전환하여 주식을 증여하는 컨설팅이 들불처럼 번졌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실익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의 주식화와 관련한 세금 이슈를 되짚으며 과거와 비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보자.

조회

#취득가액변경 #취득세과세표준 #잔금지급일 #납세의무성립 #감액사유 #대금정산조건부 #경정청구 #감액경정 #계약해제

2022.12.15

전동흔

취득가격의 사후인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실상 잔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조회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의무발행업종 #미발급가산세

2022.12.14

택스넷

2023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한 눈에 보기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17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택스넷 카드뉴스로 관련 업종을 한 눈에 살펴보고 가세요.

조회

#원가회계 #원가결산 #운영실적 #손익마감 #손익보고 #재무결산 #ERP #결산일정 #입출고 #회계결산

2022.12.12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원가결산과 필요한 운영부문 실적은?

원가결산은 기업 스스로 정한 손익보고 기간 단위로, 여러 운영 부문의 각종 실적(수량, 금액)을 정산 및 마감하고, 그 운영 실적에 근거해 원가계산 및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기간 손익을 확정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일련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원가 담당자가 월 단위로 수행하는 원가결산에 대해 알아보고, 원가결산을 위해 필요한 운영 부문의 실적 마감과 정보 연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연말정산 #2022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신용카드소득공제 #영화관람료 #기부금세액공제

2022.12.09

택스넷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 택스넷 카드뉴스에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조회

#세대생략증여 #손자녀증여 #증여세절세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합산 #사전증여 #증여세대납 #유류분반환

2022.12.08

이환주

손자녀증여를 통해 절세, 증여세 재원마련방법, 그리고 재산방어까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손주증여)가 1년 만에 급증했으며, 2021년 1세 이하가 받은 세대생략 증여가 784건, 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정도이고,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1조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4%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들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조정대상지역 #조정지역해제 #투기지역 #중과세 #부동산대책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다주택자 #1세대1주택 #전세보증금 #갭투자

2022.12.05

이한우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부동산 세제 중과세 제도의 전망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과 효과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중과세 제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회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세제지원제도 #중소기업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중소기업세제혜택

2022.12.01

김수종

중소기업은 알겠는데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 중견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의 세제상 혜택 -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먼저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조회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1세대1주택 #취득세중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2022.11.28

송영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회

#종합부동산세 #2022종부세 #종부세납부유예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합산배제기타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저가주택 #일시적2주택

2022.11.25

택스넷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법령개정사항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이번달 11월 21일부터 다음달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택스넷 카드뉴스에서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조회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 #귀속시기 #매입세액공제 #대손요건 #회수불능 #결산조정사항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2022.11.24

김동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14680,

0

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