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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이의신청 #조세불복 #심사청구 #행정소송

2022.06.02

산티아고

조세불복 승률을 높일 수 있는 Tip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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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보는세무회계 #출자 #출연 #출자전환 #출자지분 #현물출자 #출연재산운용소득 #출연재산보고서

2022.05.31

택스넷

[쉽게 보는 세무·회계 사전] 출자와 출연

업무상 자주 마주하게 되는 단어인 출자와 출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택스넷 카드뉴스가 세무·회계 단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출자와 출연 개념을 정확히 알고 택스넷에서 제공하는 관련 해설들도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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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과점주주 #지분취득 #지분변동 #비상장주식 #지분율 #과세대상자산 #감가상각 #재평가

2022.05.30

김동우

비상장법인의 지분취득시 꼭 챙겨야하는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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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현황과세 #과세기준일 #분리과세대상 #고급주택 #공부상등재 #등기 #실질과세

2022.05.26

송영관

사실 이렇게 쓰고 있다면 재산세는요? - 재산세 현황과세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어느덧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다가오는 재산세. 올해도 어김없이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의 특징을 통해 ‘현황과세’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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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택 #건축법상주택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의범위 #종부세합산배제 #재산세특례

2022.05.23

전동흔

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중과세대상 구분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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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SNS마켓사업자 #블로그판매 #인스타그램판매 #SNS소매업 #SNS마켓세무 #전자상거래

2022.05.23

택스넷

How to SNS마켓 사업자 세무 업무

개인 SNS인 블로그, 카페, 인스타 그램 등을 통해 판매된 수익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지신고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만 뽑아놓은 택스넷 카드뉴스로 간단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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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이체 #증여세 #축의금 #세뱃돈 #유학비 #사회통념 #축하금 #증여행위

2022.05.19

이환주

가족간 이체거래! 증여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행위로 구분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생활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행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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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사업장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자가진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2022.05.16

이남준

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준수 자기진단표」를 통해 대비하기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였다.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도 준수하고 근로감독에도 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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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개정 #소득세법 #다주택자 #1세대1주택비과세 #비과세보유기간 #다주택자중과배제 #중과배제

2022.05.13

택스넷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ZOOM UP

지난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부동산 세제를 조정을 위한 개정입니다. 택스넷 카드뉴스를 통해 미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살펴보고 현명하게 개정사항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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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 #소득공제 #종합소득 #세액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2022.05.12

김수종

[종합소득세 FAQ]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이리 복잡할까요?

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도 모두 마무리한 5월초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 회사 여러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자꾸 문의해오니 머리가 아픕니다. 문의하는 내용 중에 자주 묻는 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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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조세범처벌법 #탈세 #조세포탈 #조세범칙행위 #압수수색 #고발

2022.05.09

황범석

조세범칙조사 A to Z

과연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일까?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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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부실세금계산서 #세금탈루 #부당과소신고 #매입세액공제 #조세수입

2022.05.02

산티아고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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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지정기부금 #기부금 #출연자 #전용계좌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거래 #기부자별발급명세서 #사용명세서

2022.04.28

장진혁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야 할 일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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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부동산 #지방세감면 #목적사업 #간주취득 #지목변경 #승계취득 #개수 #의제취득

2022.04.25

전동흔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지방세 감면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의제취득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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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합산 #가족간증여 #직계존속 #세법상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2022.04.21

이환주

10년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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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적립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022.04.20

택스넷

핵심만 살펴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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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률 #안분계산 #납세지 #소재지 #독립세 #납세지안분 #본점 #주사무소

2022.04.18

강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및 안분율 계산에 관한 유의사항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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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실지거래가액 #월합계세금계산서 #겸업사업자 #안분계산특례 #수령명세서부실기재가산세

2022.04.14

김수종

부가가치세 신고, 익숙하지만 주의할 내용은 늘 있죠!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지 개정된 내용은 없는지 체크해야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부터 체크하고 이번 신고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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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설립등기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법인등기 #합자회사 #등록세 #상업등기

2022.04.11

이한우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원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와 입법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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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징수특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지원 #징수특례

2022.04.07

택스넷

알고 보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택스넷 카드뉴스로 징수특례 신청요건부터 신청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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