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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납세고지서

2022.02.21

황범석

조사결과 통지 및 이후 절차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위에 따른 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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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옥탑방 #공동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3층이하

2022.02.17

이한우

다가구주택과 옥탑방세(2)

지난 시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목별 개념과 옥탑방 보유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옥탑방세에 대한 사례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유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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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주식양도소득 #주식매매차익 #파생상품 #배당금 #이월결손금 #의제취득가액 #ISA #이월과세

2022.02.14

이환주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대비할까?

현재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해외펀드나 ELF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해외주식 매매차익 또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2023년부터는 현재 금융소득의 일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고, 비과세였던 국내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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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옥탑방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주택중과 #중과세율

2022.02.10

이한우

다가구주택과 옥탑방세(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는데, 세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세목별로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1주택 또는 다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하에서는 세목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념과 다가구주택에 설치된 옥탑방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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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일괄공급 #공급가액안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동산일괄매각 #토지대금 #30%룰 #거래징수

2022.02.08

산티아고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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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2022.02.03

김수종

[2021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봅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곧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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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신용카드추가소득공제 #석유제품세액공제 #알뜰주유소 #조세특례제한법

2022.01.27

택스넷

2022년 1월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핵심내용 풀이

2022년 1월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부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까지 개정되는 공제 및 감면제도를 택스넷 카드뉴스와 함께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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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증여세과세표준 #자금출처 #배우자공제 #종부세 #누진공제 #유류분 #사전증여

2022.01.27

이진옥

종부세가 무서워요... 증여가 나을까요? 양도가 나을까요?

한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종부세를 내는 유주택가구는 전국에서 8.1%에 이른다. 서울로 한정하면 유주택가구 4가구중 1가구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생각보다 더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종부세율이 올라감에 따른 부작용은 전세·월세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을 옥죄다 보니 임대사업자등록이 엄청나게 늘게 되었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없다보니 증여나 양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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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원가회계 #ERP #재고관리 #반제품 #매출원가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2022.01.24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재고자산 평가는 왜? 어떻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조차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저장품(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aterial)과 소모품(Consumables)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중요한 구축 목표 중 하나가 '전사 통합 재고관리'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계 측면에서 재고자산의 화폐적 가치를 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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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출연자 #특수관계자 #상속세추징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산세 #과세가액불산입

2022.01.20

장진혁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채용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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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증여재산가액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사전증여재산 #특수관계인

2022.01.17

김동우

법인을 통해 증여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요?

고령의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할 증여세의 금액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속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고세율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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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액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직불카드

2022.01.13

김수종

[2021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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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세절세 #사전증여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공제 #증여공제 #일괄공제

2022.01.10

이환주

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증여 BEST PLAN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증여가 필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전증여로 인하여 안내도 될 상속세를 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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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세납부 #2021년2기부가가치세 #선발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예정고지 #결제대행자료

2022.01.06

택스넷

2022년 1월 부가세 신고 개정세법 Check Point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22년 1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2022년 개정된 주요 세법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택스넷 카드뉴스와 함께 꼼꼼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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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고용창출세액공제 #추징세액 #코로나19

2022.01.06

강민

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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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중과 #중과세율 #부동산세제 #법인보유주택 #다주택중과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710부동산대책

2022.01.03

이한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과연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되는데, 정부는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을 투기수요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중과되었고 2021년부터는 그들의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었다. 2020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내용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개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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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기계장치 #건설기계 #TBM #바이백 #크레인 #취득세신고 #생산설비

2021.12.27

송영관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하시나요?

최근 일반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등) 외에 이슈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기계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문의와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장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기계장치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계장치 취득세에 좀 더 자세히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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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국민주택규모 #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통합한도 #공제한도

2021.12.24

김수종

[2021연말정산]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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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성실공익법인신고 #성실공익법인요건 #목적사업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2021.12.20

장진혁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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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surtax #과세표준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감면이월 #환급기산일

2021.12.16

전동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주요쟁점 분석 및 대책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산출구조상의 차이점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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