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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전동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금번 지방세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2021년 8월)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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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상반기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신청

2021.09.02

택스넷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뉴스로 신청대상 요건인 가구유형벌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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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정안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취득세과세표준 #공시가격 #기준시가

2021.09.02

이진옥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살펴보기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증여·상속·기부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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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021.08.30

조현우

Tax Tour_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방랑자 세무사는 2019년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왔다. 2년 8개월여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도 넓히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사람 사는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도 해보고, 캠핑카를 사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컨셉으로 세무 상담을 하기 위해 잠시 동안 재충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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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기한연장 #납부고지 #납부기한 #징수유예 #납세담보 #독촉장

2021.08.09

택스넷

[VOD] 납부기한 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기업이나 개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은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세금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분납을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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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정부지원금

2021.07.08

택스넷

[VOD]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 기회,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가입대상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오늘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가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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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톡톡

#조특법시행령 #소득법시행령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용역제공자과세자료 #과세자료미제출 #플랫폼사업자 #노무제공사업자

2021.08.23

택스넷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파헤치기

택스넷 카드뉴스를 통해 달라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안)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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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표본조사 #과세자료 #정기선정 #수시조사 #세무공무원 #납세협력의무

2021.08.26

황범석

세무조사의 대상 및 선정기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그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존속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를 종종 보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세무조사.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크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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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 #공급가액안분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2021.08.19

김동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꼬마빌딩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지만 건물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서 매각대금을 산정하므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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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법인분할 #합병 #물적분할 #형식적취득 #인격승계설 #자산양도설 #포괄승계 #사업양수도 #M&A

2021.08.23

전동흔

법인 합병·분할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대응전략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도 취득세 등 전액 감면이 되어 별도 납세의무에 다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축소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합병이나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의 형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취득세 등 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이에 대한 법인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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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야근식대 #법인차량보험료 #사무실관리비 #수선비 #출장경비 #개인카드결제 #접대비증빙 #통신비 #교육훈련비

2021.08.12

김수종

[신입사원이 입사했어요] 영수증 관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2)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할 때 식비 지급한 것, 사무실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직원들 시내, 시외 출장비 등, 이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나 자주 발생하는 경비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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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종전주택처분 #양도세비과세 #일시적2주택

2021.07.26

택스넷

[VOD]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비과세 여부는 먼저 사전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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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실무

#납부유예 #기한연장 #납부고지 #납부기한 #징수유예 #납세담보 #독촉장

2021.08.09

강민

납부기한 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기업이나 개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은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세금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분납을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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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화재위험건축물 #재산세중과세 #복합건축물 #중과세중첩

2021.08.05

송영관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확인하시나요?

2021년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인 부과고지 세목으로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부만 하면 되기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 되니 주의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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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세제 #2021세법개정안 #ISA계좌비과세

2021.08.04

택스넷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무엇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념과 제도내용 자세히 파악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 기준 달라지는 규정을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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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목적사업 #금융소득 #수익사업개시신고 #과세수익사업

2021.07.29

장진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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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상품권 #선급금 #용역 #영세율 #세무조사 #가산세

2021.08.02

오종원

‘잘못 알면 세무조사시 폭망하는’ 거래형태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공급시기) 판단에 유익한 Tip

재경파트에서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맡거나 영업관리부서 등에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가 알아서 잘 발행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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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류과세

2021.07.22

김형래

금융소득 세금(1): 금융투자소득, 넌 누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함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점차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이다. 2020년 말에는 대주주 범위에 대한 이슈로 주주인 국민들과 국가 간의 열띤 다툼이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대주주의 범위는 과세유무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에 대해서 5천 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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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종전주택처분 #양도세비과세 #일시적2주택

2021.07.26

변종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비과세 여부는 먼저 사전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이번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중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와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된 세법개정이 두 차례에 걸쳐 있어서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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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결산 #인테리어비용 #결산감사 #회계처리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비 #매입세액공제

2021.07.19

오종원

분(반)기 결산대비 사례별 회계처리 핵심 Tip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회사의 재경부서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재경실무자들은 분(반기) 결산업무를 서서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산감사에 관한 체크리스트 강좌 등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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