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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선택적분리과세 #일시적인적용역 #필요경비의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2021.05.20

조현우

Tax Tour_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란?

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법상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몇 번 강의를 하신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최소한 60%로 의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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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속개시일 #1세대1주택 #양도세중과세 #공동상속

2021.05.17

변종화

상속주택과 부동산세제 종합

상속으로 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이 있을 때 세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취득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규정에서 상속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받은 주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상속주택규정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알아두면 절세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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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적격투자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

2021.05.13

최문진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3가지 유형을 정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1년 2월 벤처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이번 컬럼에서는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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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오종원 #개정세법 #국고보조금 #RCMS #연구개발 #회계 #세무

2021.05.10

오종원

2021 개정세법 반영 국고보조금RCMS을 활용한 연구개발 회계와 세무

2021 개정세법 반영 국고보조금RCMS을 활용한 연구개발 회계와 세무 세미나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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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오종원 #개정세법 #사례 #세금계산서 #작성 #실무

2021.05.10

오종원

2021 개정세법 반영 사례중심별 세금계산서 작성 실무

2021 개정세법 반영 사례중심별 세금계산서 작성 실무_세미나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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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무급휴가 #가족돌봄비용 #코로나

2021.05.06

이남준

코로나19와 가족돌봄휴가

일반적인 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생겨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오늘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상황을 대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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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납세의무자 #체납처분 #수탁자 #신탁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압류

2021.05.03

황범석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해당 물건을 신탁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압류 및 체납처분하여 체납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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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역외소득 #해외현지법인 #비거주자 #183일 #해외파견 #10년간이월 #이중과세

2021.04.29

한성욱

해외 파견자들의 절규 !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국내서 세금을 또 내라고?

국내 대기업이 100%로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A씨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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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영수증 #경비지출 #지출증빙 #지출증명서류 #경비처리 #세금계산서 #접대비

2021.04.27

김수종

[신입사원이 입사했어요] 경비영수증부터 알려주면 좋겠지요?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영수증을 보고 무엇을 얼마만큼 쓰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예산에 비해 더 많이 쓴 것은 아닌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리차원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장부를 만들고 결산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좀 더 주의깊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돈을 쓰면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각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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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공시 #비영리법인 #상속세비과세 #증여세비과세 #출연재산 #공익법인기부금 #공시의무불이행 #홈페이지공시

2021.04.22

장진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말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도 이러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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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감면 #등록면허세감면 #사업자등록 #창업일 #아웃소싱 #업종추가 #법인전환 #사업승계

2021.04.20

송영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례별 창업중소기업 감면 길잡이

우리나라는 기업수로 비교했을 때 약 90퍼센트 정도가 중소기업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기업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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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트코인 #의제취득 #양도차익 #선불전자지급수단 #선입선출법

2021.04.15

김형래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현명한 코인러가 되는 방법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2.1.1.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정부가 가산자산의 실체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말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전환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Q&A를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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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금형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기준내용연수 #즉시상각의제 #개발비 #판관비 #홈페이지

2021.04.12

강민

감가상각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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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면제 #상시근로자 #청년간주 #고용유지조건

2021.04.08

최문진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의 최근 개정세법과 사례 검토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이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을 1명만 증가시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달성이 쉽고, 세액공제액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매년 받을 수 있어 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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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거주기간기산일 #조정대상지역 #임대의무기간 #1세대1주택 #임대사업자 #보유기간

2021.04.05

변종화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및 기산일

양도소득세에서 최대의 절세는 단연 1세대1주택 비과세 일 것이다. 비과세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은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이다. 단 며칠이 모자라서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주요건이 없는 줄 알고 양도했는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난감함을 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중에 2년 거주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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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조사 #자금출처 #세무조사 #증여세추징 #가공인건비 #세금탈루 #부동산탈세

2021.04.01

택스넷

최근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 모음zip

지난 3월 30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4월 1일자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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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지속가능발전 #ESG가이던스 #책임투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경영

2021.03.30

택스넷

ESG가 뭐에요?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에 재무적 성과가 주된 판단 기준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사회적으로 책임감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회사에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ESG가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투자와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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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비상장주식 #상속세물납 #부동산물납 #공유부동산 #납부불성실가산세

2021.03.25

황범석

상속세 물납,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 까지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규정을 두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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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분사부소 #사업자등록의무위반

2021.03.22

조현우

Tax Tour_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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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선택적근로시간 #주40시간 #주52시간 #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

2021.03.18

이남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2021년 변화내용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과거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오는 4. 6.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과 함께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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