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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상가시설 #근린생활시설 #매출세금계산서 #건설용역 #국민주택 #종교단체 #다가구주택 #고시원2025.02.17
송영관
주택(근린생활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체크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면서 과세 및 불공제에 대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과세 및 불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 관련 특히 그중에서도 상가시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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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감사 #외부감사 #회계감사대상 #지정제도 #회계감리 #주기적감사인 #출연재산가액 #공익목적사업 #종교법인2025.02.13
장진혁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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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 #개발업 #공동사업 #출자지분 #사업자등록 #현물출자 #관리신탁 #출자2025.02.10
김진영
지주공동사업의 실무상 문제점
지주공동사업은 개발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토지주와 개발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개발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상호보완적인 사업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지주공동사업은 시작도 매우 어렵지만 정산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볼까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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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 #활동기준원가계산 #제품수명주기원가 #균형성과표 #원가관리 #관리회계 #비용대비효익 #정물일치 #물재일치 #실제원가2025.02.06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표준원가는 어떻게 편성할까?
표준원가를 적용하고 그 운영을 위해 들이는 노력은 기업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상이합니다. 명확한 건 월 중 표준원가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판단에 따라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표준원가 기능을 버리고 사후원가로서 실제원가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히 큰 개발이 요구되며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표준원가의 효용성과 적용 수준에 대한 논란은 잠시 뒤로 하고 표준원가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계산 논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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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상환액공제 #주택월세금공제2025.02.05
택스넷
2024 연말정산을 위한 주택자금 공제 핵심요건 확인하기
연말정산할 때 주택자금공제 어떤 요건들이 있고, 얼마만큼 공제가 되는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주택자금 공제 핵심요건들만 쏙쏙 확인하고 가세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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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 #출산 #출산육아제도 #지원 #육아휴직 #적용대상 #급여 #사후지급금 #분할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미숙아 #신청2025.02.05
택스넷
2025년 확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총정리
2025년부터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월 최대 지급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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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부상용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질과세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종업원기숙사 #폐가 #펜션2025.02.03
이환주
소득세법상 ‘주택’의 의미와 주요 과세사례 완벽분석
소득세법은 가장 큰 틀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주택의 판단기준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공부상 용도 순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 관련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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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거안정 #주택공급확대방안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민간임대주택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2025.01.23
전동흔
2025년 시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m제곱미터 이하의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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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지속가능성 #기업 #포기 #투자 #규제 #정책 #투명성2025.01.22
택스넷
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가?
최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목표에서 후퇴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와 외부 압력에 의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평판과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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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농지 #주택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도시개발구역 #임야 #사실상지목 #지목 #사용기간의제 #양도일의제 #재촌자경 #상속농지2025.01.20
고현식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임야·별장부속토지·기타 토지는 반대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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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중과 #분양권취득세 #1세대 #주택신축판매업 #분양 #주거용건물 #분양계약일2025.01.16
김성범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개정 사항 살펴보기
2022년 12월 말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규정이 발표되었지만, 관련 입법 동향은 여전히 무소식이며 사실상 중과 완화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변화가 있었으며,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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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2024세법개정안 #상속세율 #부결 #주주환원촉진세제 #ISA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 #전자신고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부가가치세세액공제2025.01.13
이한우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에 대한 검토
기획재정부가 2024.07.25.에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이하“세법 개정안”이라 함)”은 2024.09.02.에 국회에 제출되어 2024.12.10.에 의결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을 제외하고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고 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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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투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투자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2025.01.09
김수종
투자를 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하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회사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면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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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포인트 #전략 #급여액 #근로자 #남편 #아내 #배우자 #의료비 #부양가족 #교육비2025.01.08
세마루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완벽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소득 수준, 소비 지출 금액, 그리고 각자의 지출 패턴 등에 따라 공제 전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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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수당 #소정근로 #고정성 #조건부임금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성과급2025.01.06
이남준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의 재정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학계와 실무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이어져 왔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등을 변경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2013년, 2024년 각각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였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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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택스넷
2024 연말정산 3교시 - 특별세액공제 1(의료비, 교육비)
2024 연말정산 3교시 - 특별세액공제 1(의료비, 교육비)(출처: 국세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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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택스넷
2024 연말정산 2교시 - 인적공제
2024 연말정산 2교시 - 인적공제(출처: 국세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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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택스넷
2024 연말정산 1교시 - 연말정산 개요
2024 연말정산 1교시 - 연말정산 개요(출처: 국세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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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취득세중과 #중과세 #과세예고통지 #다주택자 #1세대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임대주택2024.12.31
송영관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이슈
부쩍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안내를 담은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수천에서 수억원가량 예고되는 통지를 보고 망연자실하면서 하소연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시기와 지역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과도 다르기에 특히 주의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방세법상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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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 #신축오피스텔 #준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주택 #임대수익 #취사시설 #주차대수 #부가가치세면세 #국민주택규모2024.12.26
김진영
다중주택 신축시 주의사항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이어야한다는 것은 다가구주택과 같으나, 독립된 주거를 갖추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사실 이 독립된 주거라는 개념이 모호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방 안에 샤워시설까지는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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