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24호]
2025.07.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20호]
2025.07.0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22호]
2025.07.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28호]
2025.07.0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7호]
2025.07.01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25호]
2025.07.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20호]
2025.06.30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 35617호]
2025.0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2호]
2025.06.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5호]
2025.06.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6호]
2025.06.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503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8호]
2025.06.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3호]
2025.06.3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1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2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2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8호]
2025.06.3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505호]
2025.06.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1호]
2025.06.3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대통령령 제 35610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6.3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614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9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9호]
2025.06.30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대통령령 제 35618호]
2025.06.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504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6.2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9호]
2025.06.26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8호]
2025.06.2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9호]
2025.06.26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9호]
2025.06.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6호]
2025.06.26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6호]
2025.06.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20호]
2025.06.26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7호]
2025.06.26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5호]
2025.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0호]
2025.06.25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8호]
2025.06.2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6호]
2025.06.2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3호]
2025.06.2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1호]
2025.06.25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2호]
2025.06.2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7호]
2025.06.2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9호]
2025.06.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5호]
2025.06.2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9호]
2025.06.2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4호]
2025.06.25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2호]
2025.06.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7호]
2025.06.23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6호]
2025.06.2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8호]
2025.06.20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간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8호]
2025.06.2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24호]
2025.06.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5호]
2025.06.2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주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9호]
2025.06.2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6호]
2025.06.2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0호]
2025.06.20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8호]
2025.06.20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8호]
2025.06.20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6호]
2025.06.20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8호]
2025.06.20
간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8호]
2025.06.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5호]
2025.06.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60호]
2025.06.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4호]
2025.06.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100호]
2025.06.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61호]
2025.06.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20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30호]
2025.06.2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1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37호]
2025.06.1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5호]
2025.06.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80호]
2025.06.18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36호]
2025.06.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502호]
2025.06.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81호]
2025.06.1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5호]
2025.06.18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규칙 제 00382호]
2025.06.1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23호]
2025.06.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21호]
2025.06.1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8호]
2025.06.1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 00136호]
2025.06.1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8호]
2025.06.1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606호]
2025.06.10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591호]
2025.06.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90호]
2025.06.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501호]
2025.06.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9호]
2025.06.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89호]
2025.06.10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 02035호]
2025.06.1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3호]
2025.06.10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88호]
2025.06.10
검사징계법
[법률 제 20987호]
2025.06.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92호]
2025.06.10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593호]
2025.06.09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20호]
2025.06.0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9호]
2025.06.0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40호]
2025.06.0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9호]
2025.06.0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4호]
2025.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500호]
2025.06.04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 01098호]
2025.06.0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5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1호]
2025.06.0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9호]
2025.06.0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4호]
2025.06.02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3호]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7호]
2025.06.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5호]
2025.06.0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8호]
2025.06.0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8호]
2025.06.02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 35588호]
2025.06.0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63호]
2025.06.0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8호]
2025.06.02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6호]
2025.06.02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4호]
2025.06.0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9호]
2025.06.0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7호]
2025.06.02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3호]
2025.06.0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9호]
2025.06.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7호]
2025.06.02
행정심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0호]
2025.06.0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6호]
2025.06.0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7호]
2025.06.02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9호]
2025.06.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4호]
2025.06.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1호]
2025.06.0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9호]
2025.06.0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8호]
2025.06.02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6호]
2025.06.0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565호]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7호]
2025.06.02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1호]
2025.06.0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0호]
2025.06.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34호]
2025.06.0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4호]
2025.06.02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0호]
2025.06.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2호]
2025.06.0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령 제 00736호]
2025.06.0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6.0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2호]
2025.06.0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6.02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0호]
2025.06.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4호]
2025.06.0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8호]
2025.06.0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6호]
2025.06.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4호]
2025.06.0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5호]
2025.06.0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3호]
2025.06.0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 35589호]
2025.06.0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6.0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9호]
2025.06.0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1호]
2025.06.0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3호]
2025.06.02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4호]
2025.06.0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4호]
2025.06.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2호]
2025.06.0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6호]
2025.06.0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8호]
2025.06.0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6호]
2025.06.02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6호]
2025.06.0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4호]
2025.06.0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9호]
2025.06.0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7호]
2025.06.0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5호]
2025.06.0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590호]
2025.06.0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0호]
2025.06.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8호]
2025.06.02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3호]
2025.06.0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0호]
2025.06.02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 35588호]
2025.06.0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2호]
2025.06.0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22호]
2025.06.02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 35588호]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7호]
2025.06.02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21호]
2025.06.0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6호]
2025.06.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6호]
2025.06.0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0호]
2025.06.0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5호]
2025.06.0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0호]
2025.06.0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20호]
2025.06.0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565호]
2025.06.02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5호]
2025.06.0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588호]
2025.06.0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5호]
2025.06.0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4호]
2025.06.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8호]
2025.06.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4호]
2025.06.0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0호]
2025.06.0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8호]
2025.06.02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6호]
2025.06.0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86호]
2025.06.02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0호]
2025.06.0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9호]
2025.06.0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72호]
2025.06.02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06.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4호]
2025.06.0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6호]
2025.05.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2호]
2025.05.3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7호]
2025.05.3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8호]
2025.05.3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7호]
2025.05.3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7호]
2025.05.30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3호]
2025.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50호]
2025.05.3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2호]
2025.05.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3호]
2025.05.3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8호]
2025.05.3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9호]
2025.05.3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3호]
2025.05.3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2호]
2025.05.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1호]
2025.05.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3호]
2025.05.3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4호]
2025.05.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7호]
2025.05.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5호]
2025.05.2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8호]
2025.05.27
상표법
[법률 제 20965호]
2025.05.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 20969호]
2025.05.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 20967호]
2025.05.27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 20959호]
2025.05.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9호]
2025.05.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3호]
2025.05.2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0호]
2025.05.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 20968호]
2025.0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9호]
2025.0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9호]
2025.05.2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 20976호]
2025.05.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3호]
2025.05.27
항공안전법
[법률 제 20981호]
2025.05.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6호]
2025.05.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957호]
2025.05.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 20970호]
2025.05.27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 20978호]
2025.05.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9호]
2025.05.27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1호]
2025.05.27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6호]
2025.05.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 20985호]
2025.05.2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77호]
2025.05.27
항공안전법
[법률 제 20981호]
2025.05.2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84호]
2025.05.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5호]
2025.05.27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 20972호]
2025.05.2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제 20964호]
2025.05.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0호]
2025.05.2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7호]
2025.05.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2호]
2025.05.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82호]
2025.05.2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74호]
2025.05.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58호]
2025.05.27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 20973호]
2025.05.27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20962호]
2025.05.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8호]
2025.05.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 20961호]
2025.05.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63호]
2025.05.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986호]
2025.05.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1호]
2025.05.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960호]
2025.05.27
특허법
[법률 제 20975호]
2025.05.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9호]
2025.05.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1호]
2025.05.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6호]
2025.05.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980호]
2025.05.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983호]
2025.05.27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 20979호]
2025.05.2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77호]
2025.05.2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66호]
2025.05.2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9호]
2025.05.27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 20971호]
2025.05.2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9호]
2025.05.27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4호]
2025.05.2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77호]
2025.05.27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7호]
2025.05.2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4호]
2025.05.23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5호]
2025.05.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6호]
2025.05.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6호]
2025.05.2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7호]
2025.05.2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33호]
2025.05.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5호]
2025.05.2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20호]
2025.05.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8호]
2025.05.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90호]
2025.05.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6호]
2025.05.2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1호]
2025.05.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20955호]
2025.05.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04호]
2025.05.20
새만금개발청 직제
[대통령령 제 35516호]
2025.05.2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2호]
2025.05.20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7호]
2025.05.2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2호]
2025.05.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0호]
2025.05.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956호]
2025.05.2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0호]
2025.05.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4호]
2025.05.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505호]
2025.05.20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9호]
2025.05.20
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1호]
2025.05.2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3호]
2025.05.20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9호]
2025.05.2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5호]
2025.05.2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1호]
2025.05.2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6호]
2025.05.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 35515호]
2025.05.2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2호]
2025.05.2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09호]
2025.05.20
무역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4호]
2025.05.20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3호]
2025.05.2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32호]
2025.05.2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7호]
2025.05.2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8호]
2025.05.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08호]
2025.05.2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1호]
2025.05.20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4호]
2025.05.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60호]
2025.05.2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2호]
2025.05.20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8호]
2025.05.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3호]
2025.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5호]
2025.05.2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1호]
2025.05.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20955호]
2025.05.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20955호]
2025.05.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07호]
2025.05.20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4호]
2025.05.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06호]
2025.05.2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20호]
2025.05.2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513호]
2025.05.19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10호]
2025.05.16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6호]
2025.05.1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규칙 제 00379호]
2025.05.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9호]
2025.05.15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규칙 제 00381호]
2025.05.1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8호]
2025.05.15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 00380호]
2025.05.1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2호]
2025.05.14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2호]
2025.05.14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3호]
2025.05.1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2호]
2025.05.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8호]
2025.05.1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3호]
2025.05.1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1호]
2025.05.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2호]
2025.05.1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600호]
2025.05.08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8호]
2025.05.0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31호]
2025.05.07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 35491호]
2025.05.07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2호]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0호]
2025.05.07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9호]
2025.05.0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02호]
2025.05.0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01호]
2025.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7호]
2025.05.07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495호]
2025.05.0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494호]
2025.05.0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7호]
2025.05.0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3호]
2025.05.0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2호]
2025.05.0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03호]
2025.05.0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6호]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2호]
2025.05.07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00호]
2025.05.07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3호]
2025.05.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6호]
2025.05.02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1호]
2025.05.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4호]
2025.05.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3호]
2025.05.0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8호]
2025.05.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3호]
2025.05.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0261호]
2025.04.3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486호]
2025.04.30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7호]
2025.04.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9호]
2025.04.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7호]
2025.04.3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9호]
2025.04.30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9호]
2025.04.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8호]
2025.04.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30호]
2025.04.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7호]
2025.04.2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0호]
2025.04.29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4호]
2025.04.29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7호]
2025.04.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4호]
2025.04.29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954호]
2025.04.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6호]
2025.04.29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 20953호]
2025.04.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5호]
2025.04.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3호]
2025.04.29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 20953호]
2025.04.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2호]
2025.04.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8호]
2025.04.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9호]
2025.04.2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53호]
2025.04.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2호]
2025.04.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53호]
2025.04.29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 20953호]
2025.04.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6호]
2025.04.29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5호]
2025.04.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40호]
2025.04.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 20953호]
2025.04.29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1호]
2025.04.2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10호]
2025.04.28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0호]
2025.04.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4호]
2025.04.28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5호]
2025.04.2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2호]
2025.04.2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7호]
2025.04.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4호]
2025.04.2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2호]
2025.04.25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7호]
2025.04.25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5호]
2025.04.2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2호]
2025.04.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3호]
2025.04.2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5호]
2025.04.2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7호]
2025.04.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9호]
2025.04.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70호]
2025.04.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9호]
2025.04.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31호]
2025.04.2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8호]
2025.04.2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5호]
2025.04.2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8호]
2025.04.2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605호]
2025.04.23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6호]
2025.04.23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7호]
2025.04.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5호]
2025.04.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6호]
2025.04.2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8호]
2025.04.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0호]
2025.04.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942호]
2025.04.22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20927호]
2025.04.22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 20941호]
2025.04.22
아동복지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928호]
2025.04.22
아동복지법
[법률 제 20932호]
2025.04.2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4호]
2025.04.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6호]
2025.04.22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6호]
2025.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1호]
2025.04.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46호]
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 20924호]
2025.04.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7호]
2025.04.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7호]
2025.04.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936호]
2025.04.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2호]
2025.04.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31호]
2025.04.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31호]
2025.04.22
해운법
[법률 제 20951호]
2025.04.2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7호]
2025.04.22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2호]
2025.04.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9호]
2025.04.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 20939호]
2025.04.2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37호]
2025.04.22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제 01094호]
2025.04.2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3호]
2025.04.22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6호]
2025.04.22
항로표지법
[법률 제 20947호]
2025.04.22
노인복지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합성생물학 육성법
[법률 제 20923호]
2025.04.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30호]
2025.04.2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5호]
2025.04.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932호]
2025.04.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0호]
2025.04.2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 20949호]
2025.04.22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 20942호]
2025.04.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3호]
2025.04.22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 20943호]
2025.04.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50호]
2025.04.22
해양경비법
[법률 제 20948호]
2025.04.22
항로표지법
[법률 제 20947호]
2025.04.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1호]
2025.04.22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 20933호]
2025.04.22
방송법
[법률 제 20952호]
2025.04.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32호]
2025.04.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936호]
2025.04.2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44호]
2025.04.22
생명공학육성법
[법률 제 20923호]
2025.04.22
수산업법
[법률 제 20940호]
2025.04.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25호]
2025.04.22
수산업법
[법률 제 20940호]
2025.04.22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20927호]
2025.04.22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9호]
2025.04.22
의료급여법
[법률 제 20926호]
2025.04.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제 20934호]
2025.04.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3호]
2025.04.22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 20932호]
2025.04.2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 20935호]
2025.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1호]
2025.04.22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8호]
2025.04.22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어장관리법
[법률 제 20945호]
2025.0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3호]
2025.04.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929호]
2025.04.2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5호]
2025.04.2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38호]
2025.04.22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4호]
2025.04.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67호]
2025.04.18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81호]
2025.04.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4호]
2025.04.18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 00356호]
2025.04.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8호]
2025.04.18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 00356호]
2025.04.18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82호]
2025.04.17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 20922호]
2025.04.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7호]
2025.04.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1호]
2025.04.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5호]
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2호]
2025.04.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4호]
2025.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8호]
2025.04.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2호]
2025.04.15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0호]
2025.04.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2호]
2025.04.15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9호]
2025.04.1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21호]
2025.04.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7호]
2025.04.15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3호]
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51호]
2025.04.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6호]
2025.04.1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9호]
2025.04.14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3호]
2025.04.1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80호]
2025.04.1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7호]
2025.04.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6호]
2025.04.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9호]
2025.04.11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8호]
2025.04.10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6호]
2025.04.0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9호]
2025.04.0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3호]
2025.04.08
국어기본법
[법률 제 20913호]
2025.04.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5호]
2025.04.0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431호]
2025.04.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09호]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8호]
2025.04.08
여권법
[법률 제 20905호]
2025.04.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 20911호]
2025.04.0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16호]
2025.04.0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40호]
2025.04.0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5호]
2025.04.0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 20917호]
2025.04.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09호]
2025.04.0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4호]
2025.04.08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6호]
2025.04.08
관광진흥법
[법률 제 20912호]
2025.04.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 20919호]
2025.04.0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18호]
2025.04.08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9호]
2025.04.0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 20904호]
2025.04.08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2호]
2025.04.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07호]
2025.04.0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14호]
2025.04.08
형법
[법률 제 20908호]
2025.04.08
관광기본법
[법률 제 20910호]
2025.04.08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 20915호]
2025.04.0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7호]
2025.04.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06호]
2025.04.08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920호]
2025.04.0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7호]
2025.04.0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8호]
2025.04.0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8호]
2025.04.0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4호]
2025.04.02
국민연금법
[법률 제 20903호]
2025.04.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4호]
2025.04.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4호]
2025.04.0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제 20900호]
2025.04.0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 20874호]
2025.04.01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 20868호]
2025.04.0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63호]
2025.04.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 20867호]
2025.04.0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6호]
2025.04.0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6호]
2025.04.01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 20868호]
2025.04.0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6호]
2025.04.01
아동복지법
[법률 제 20885호]
2025.04.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410호]
2025.04.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8호]
2025.04.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5호]
2025.04.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73호]
2025.04.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 20881호]
2025.04.01
모자보건법
[법률 제 20879호]
2025.04.01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 20867호]
2025.04.01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 20862호]
2025.04.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7호]
2025.04.01
화장품법
[법률 제 20901호]
2025.04.0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84호]
2025.04.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8호]
2025.04.0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89호]
2025.04.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93호]
2025.04.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3호]
2025.04.01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8호]
2025.04.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80호]
2025.04.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93호]
2025.04.01
지방자치법
[법률 제 20870호]
2025.04.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94호]
2025.04.01
도로교통법
[법률 제 20864호]
2025.04.0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69호]
2025.04.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78호]
2025.04.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 20881호]
2025.04.0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9호]
2025.04.01
화장품법
[법률 제 20901호]
2025.04.01
식품위생법
[법률 제 20898호]
2025.04.01
지방재정법
[법률 제 20871호]
2025.04.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866호]
2025.04.01
전파법
[법률 제 20867호]
2025.04.01
공직선거법
[법률 제 20902호]
2025.04.01
병역법
[법률 제 20867호]
2025.04.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87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96호]
2025.04.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78호]
2025.04.01
화장품법
[법률 제 20901호]
2025.04.0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3호]
2025.04.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78호]
2025.04.0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9호]
2025.04.0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8호]
2025.04.0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 20865호]
2025.04.0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7호]
2025.04.0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7호]
2025.04.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 20867호]
2025.04.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410호]
2025.04.01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 00147호]
2025.04.01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3호]
2025.04.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1호]
2025.04.0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4호]
2025.04.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0호]
2025.04.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8호]
2025.04.0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 20872호]
2025.04.01
아동복지법
[법률 제 20885호]
2025.04.0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2호]
2025.04.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2호]
2025.04.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99호]
2025.04.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 20882호]
2025.04.0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 20883호]
2025.04.01
의료기기법
[법률 제 20888호]
2025.04.01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 20862호]
2025.04.01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30호]
2025.04.01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 20868호]
2025.04.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제 20892호]
2025.04.01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 20895호]
2025.04.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80호]
2025.04.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866호]
2025.04.0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 20897호]
2025.04.0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86호]
2025.04.0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 20883호]
2025.04.01
경비업법
[법률 제 20872호]
2025.04.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8호]
2025.04.01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20890호]
2025.04.0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29호]
2025.04.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9호]
2025.04.0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7호]
2025.04.0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91호]
2025.04.01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7호]
2025.04.0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409호]
2025.04.0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5호]
2025.04.0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75호]
2025.04.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87호]
2025.04.0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411호]
2025.04.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72호]
2025.04.01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8호]
2025.04.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13호]
2025.04.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8호]
2025.04.0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6호]
2025.04.0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0호]
2025.04.01
아동복지법
[법률 제 20885호]
2025.04.0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877호]
2025.04.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410호]
2025.04.01
모자보건법
[법률 제 20879호]
2025.04.0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426호]
2025.04.01
노인복지법
[법률 제 20876호]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1호]
2025.03.3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2호]
2025.03.31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9호]
2025.03.3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8호]
2025.03.3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5호]
2025.03.31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604호]
2025.03.3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5호]
2025.03.28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3호]
2025.03.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6호]
2025.03.2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4호]
2025.03.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72호]
2025.03.2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4호]
2025.03.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6호]
2025.03.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405호]
2025.03.2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5호]
2025.03.26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4호]
2025.03.2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57호]
2025.03.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 20832호]
2025.03.25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 20844호]
2025.03.2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 20859호]
2025.03.2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53호]
2025.03.25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 20852호]
2025.03.2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2호]
2025.03.2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제 20844호]
2025.03.2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도서관법
[법률 제 20834호]
2025.03.25
저작권법
[법률 제 20841호]
2025.03.2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50호]
2025.03.25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0호]
2025.03.25
관광진흥법
[법률 제 20830호]
2025.03.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 20831호]
2025.0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 20849호]
2025.03.2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8호]
2025.03.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858호]
2025.03.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851호]
2025.03.2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46호]
2025.03.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 20833호]
2025.03.2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843호]
2025.03.2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0호]
2025.03.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38호]
2025.03.2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문화기본법
[법률 제 20836호]
2025.03.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39호]
2025.03.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 20842호]
2025.03.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 20837호]
2025.03.2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61호]
2025.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4호]
2025.03.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4호]
2025.03.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 00146호]
2025.03.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38호]
2025.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4호]
2025.03.2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602호]
2025.03.2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35호]
2025.03.2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7호]
2025.03.25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8호]
2025.03.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문화기본법
[법률 제 20836호]
2025.03.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60호]
2025.03.2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 20857호]
2025.03.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4호]
2025.03.2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1호]
2025.03.25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6호]
2025.03.2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1호]
2025.03.2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5호]
2025.03.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지하수법
[법률 제 20857호]
2025.03.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56호]
2025.03.25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9호]
2025.03.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857호]
2025.03.2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 20859호]
2025.03.25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46호]
2025.03.25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 20858호]
2025.03.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03호]
2025.03.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공연법
[법률 제 20829호]
2025.03.25
기상법
[법률 제 20847호]
2025.03.2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57호]
2025.03.25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54호]
2025.03.2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61호]
2025.03.2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 20843호]
2025.03.25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 00146호]
2025.03.25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8호]
2025.03.2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 01104호]
2025.03.25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845호]
2025.03.25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 20852호]
2025.03.25
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 20848호]
2025.03.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38호]
2025.03.25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 20855호]
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 20840호]
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 20849호]
2025.03.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 20831호]
2025.03.2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6호]
2025.03.25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 20857호]
2025.03.2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6호]
2025.03.2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1호]
2025.03.2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9호]
2025.0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2호]
2025.03.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7호]
2025.03.2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2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1호]
2025.03.2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5.03.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5.03.2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6호]
2025.03.2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5호]
2025.03.21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0호]
2025.03.21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5호]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5.03.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2호]
2025.0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2호]
2025.03.2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3호]
2025.03.2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603호]
2025.03.2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3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5호]
2025.0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4호]
2025.03.2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3호]
2025.03.21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3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8호]
2025.03.21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 01092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2호]
2025.0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4호]
2025.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0호]
2025.03.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5호]
2025.03.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90호]
2025.03.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4호]
2025.0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8호]
2025.03.20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6호]
2025.03.2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5호]
2025.03.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4호]
2025.03.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7호]
2025.03.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3호]
2025.03.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101호]
2025.03.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8호]
2025.03.1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6호]
2025.03.18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7호]
2025.03.18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 20827호]
2025.03.18
병역법
[법률 제 20808호]
2025.03.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91호]
2025.03.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2호]
2025.03.18
행정기본법
[법률 제 20824호]
2025.03.18
식물방역법
[법률 제 20810호]
2025.03.18
군인보수법
[법률 제 20802호]
2025.03.18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 20821호]
2025.03.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 20822호]
2025.03.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00호]
2025.03.1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12호]
2025.03.1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98호]
2025.03.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 20825호]
2025.03.1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4호]
2025.03.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 20788호]
2025.03.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3호]
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 20813호]
2025.03.1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제 20815호]
2025.03.18
군인연금법
[법률 제 20804호]
2025.03.18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9호]
2025.03.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14호]
2025.03.18
형법
[법률 제 20795호]
2025.03.1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18호]
2025.03.18
행정기본법
[법률 제 20824호]
2025.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19호]
2025.03.18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 20794호]
2025.03.18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 20783호]
2025.03.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14호]
2025.03.1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97호]
2025.03.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80호]
2025.03.18
사립학교법
[법률 제 20784호]
2025.03.18
무역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 35385호]
2025.03.18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 20821호]
2025.03.18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80호]
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 20786호]
2025.03.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 20788호]
2025.03.18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 20792호]
2025.03.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 20787호]
2025.03.18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 20787호]
2025.03.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1호]
2025.03.18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 20794호]
2025.03.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1호]
2025.03.18
예비군법
[법률 제 20809호]
2025.03.18
의료법
[법률 제 20817호]
2025.03.18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 20799호]
2025.03.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93호]
2025.03.18
행정기본법
[법률 제 20824호]
2025.03.18
형사소송법
[법률 제 20796호]
2025.03.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23호]
2025.03.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16호]
2025.03.18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7호]
2025.03.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4호]
2025.03.18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 20821호]
2025.03.1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28호]
2025.03.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782호]
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 20813호]
2025.03.18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 20781호]
2025.03.18
학교보건법
[법률 제 20789호]
2025.03.18
병역법
[법률 제 20808호]
2025.03.1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0호]
2025.03.18
유아교육법
[법률 제 20785호]
2025.03.1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05호]
2025.03.18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 20811호]
2025.03.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26호]
2025.03.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3호]
2025.03.18
방어해면법
[법률 제 20806호]
2025.03.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20호]
2025.03.18
방위사업법
[법률 제 20807호]
2025.03.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90호]
2025.03.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00호]
2025.03.1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801호]
2025.03.18
군인사법
[법률 제 20803호]
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 20786호]
2025.03.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4호]
2025.03.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4호]
2025.03.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4호]
2025.03.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4호]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78호]
2025.03.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3호]
2025.03.1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3호]
2025.03.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2025.03.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3호]
2025.03.1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 20777호]
2025.03.14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774호]
2025.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 20779호]
2025.03.14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774호]
2025.03.1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20776호]
2025.03.1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2025.03.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2025.03.14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774호]
2025.03.1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4호]
2025.03.1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2025.03.1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2025.03.14
관세법
[법률 제 20773호]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78호]
2025.03.1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4호]
2025.03.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9호]
2025.03.14
법인세법
[법률 제 20775호]
2025.03.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9호]
2025.03.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00099호]
2025.03.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8호]
2025.03.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7호]
2025.03.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진로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1호]
2025.03.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2호]
2025.0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5호]
2025.03.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0호]
2025.03.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4호]
2025.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6호]
2025.03.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령 제 00726호]
2025.03.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 01097호]
2025.03.11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3호]
2025.03.1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3호]
2025.03.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3호]
2025.03.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1호]
2025.03.11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6호]
2025.03.11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8호]
2025.03.1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10호]
2025.03.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7호]
2025.03.1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6호]
2025.03.1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9호]
2025.03.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9호]
2025.03.1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6호]
2025.03.11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6호]
2025.03.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6호]
2025.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7호]
2025.03.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4호]
2025.03.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2호]
2025.03.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환경부령 제 01163호]
2025.03.1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7호]
2025.03.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6호]
2025.03.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5호]
2025.03.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381호]
2025.03.10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제 00354호]
2025.03.0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6호]
2025.03.0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2호]
2025.03.0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2호]
2025.03.0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8호]
2025.03.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72호]
2025.03.0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8호]
2025.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71호]
2025.03.0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2호]
2025.03.0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8호]
2025.03.0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3호]
2025.03.0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9호]
2025.03.0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8호]
2025.03.0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366호]
2025.03.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70호]
2025.03.0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8호]
2025.03.0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6호]
2025.03.0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7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점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5호]
2025.02.28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3호]
2025.02.28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9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0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3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8호]
2025.02.2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600호]
2025.02.28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5호]
2025.02.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2호]
2025.02.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1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 35365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2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3호]
2025.02.28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5호]
2025.02.2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1호]
2025.02.28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5호]
2025.02.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6호]
2025.02.28
법관인사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7호]
2025.02.28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9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5호]
2025.0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3호]
2025.02.2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3호]
2025.02.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5.02.28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6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형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2호]
2025.02.28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7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8호]
2025.02.28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204호]
2025.02.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2호]
2025.02.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6호]
2025.02.2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0호]
2025.0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3호]
2025.02.2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 35354호]
2025.02.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3호]
2025.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1호]
2025.02.2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4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5.02.2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4호]
2025.02.2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4호]
2025.02.28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6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5호]
2025.02.2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5호]
2025.02.27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3호]
2025.02.27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4호]
2025.02.27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 00145호]
2025.02.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1호]
2025.02.2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5호]
2025.02.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1호]
2025.02.27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60호]
2025.02.2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2호]
2025.02.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7호]
2025.02.2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4호]
2025.02.2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4호]
2025.02.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289호]
2025.02.2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0호]
2025.02.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3호]
2025.02.2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8호]
2025.02.2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1호]
2025.02.2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8호]
2025.02.2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대통령령 제 35306호]
2025.02.2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7호]
2025.02.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1호]
2025.02.2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87호]
2025.02.25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85호]
2025.02.2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30호]
2025.02.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9호]
2025.02.2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대통령령 제 35331호]
2025.02.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1호]
2025.02.2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9호]
2025.02.2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9호]
2025.0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1호]
2025.02.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1호]
2025.02.2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3호]
2025.02.2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88호]
2025.02.25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7호]
2025.02.2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1호]
2025.02.2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8호]
2025.02.2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2호]
2025.02.25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35283호]
2025.02.2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3호]
2025.02.2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4호]
2025.02.2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3호]
2025.02.2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3호]
2025.02.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 35325호]
2025.02.2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316호]
2025.02.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2호]
2025.02.2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5호]
2025.02.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0호]
2025.02.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5호]
2025.02.2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4호]
2025.02.2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2호]
2025.02.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7호]
2025.02.2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2호]
2025.02.25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8호]
2025.02.2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5호]
2025.02.2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1호]
2025.02.2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72호]
2025.02.2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8호]
2025.02.2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7호]
2025.02.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 35299호]
2025.02.2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1호]
2025.02.2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1호]
2025.02.2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6호]
2025.0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7호]
2025.02.2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4호]
2025.0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3호]
2025.02.2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8호]
2025.02.2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32호]
2025.02.25
우편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4호]
2025.02.2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1호]
2025.02.2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 00135호]
2025.02.2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1호]
2025.02.2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0호]
2025.02.2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601호]
2025.02.2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5호]
2025.02.2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 00144호]
2025.02.2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36호]
2025.02.25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4호]
2025.02.2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4호]
2025.02.2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5호]
2025.02.25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대통령령 제 35335호]
2025.02.2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2호]
2025.02.2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4호]
2025.02.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84호]
2025.02.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37호]
2025.02.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2호]
2025.02.25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4호]
2025.02.25
우정사업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 35335호]
2025.02.2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7호]
2025.02.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341호]
2025.0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3호]
2025.02.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2호]
2025.02.2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4호]
2025.02.2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87호]
2025.02.2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0호]
2025.02.2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6호]
2025.02.2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3호]
2025.02.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6호]
2025.02.2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0호]
2025.02.2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3호]
2025.02.2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290호]
2025.02.2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00098호]
2025.02.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3호]
2025.02.25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 35282호]
2025.02.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5호]
2025.02.2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88호]
2025.02.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39호]
2025.02.2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38호]
2025.02.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0호]
2025.02.25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 35282호]
2025.02.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0호]
2025.02.2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60호]
2025.02.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7호]
2025.02.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2호]
2025.02.2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4호]
2025.02.2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00098호]
2025.02.2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4호]
2025.0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7호]
2025.02.2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3호]
2025.02.2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2호]
2025.0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3호]
2025.02.25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 35310호]
2025.02.25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0호]
2025.02.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90호]
2025.02.25
새만금개발청 직제
[대통령령 제 35326호]
2025.02.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4호]
2025.02.2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2호]
2025.02.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5호]
2025.02.2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6호]
2025.02.2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4호]
2025.02.2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23호]
2025.02.2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7호]
2025.02.2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86호]
2025.02.2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9호]
2025.02.2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11호]
2025.02.25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28호]
2025.02.2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8호]
2025.02.2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51호]
2025.02.2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3호]
2025.02.2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33호]
2025.02.2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34호]
2025.02.2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7호]
2025.02.2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5호]
2025.02.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296호]
2025.02.2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308호]
2025.02.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4호]
2025.02.24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령 제 01091호]
2025.02.2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4호]
2025.02.21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79호]
2025.02.2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2호]
2025.02.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 02017호]
2025.02.21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9호]
2025.02.2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3호]
2025.02.2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1호]
2025.02.2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4호]
2025.02.2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3호]
2025.02.21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69호]
2025.02.2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9호]
2025.02.21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90호]
2025.0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4호]
2025.02.2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6호]
2025.02.2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7호]
2025.02.2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4호]
2025.02.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8호]
2025.02.20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20호]
2025.02.2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81호]
2025.02.20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19호]
2025.02.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7호]
2025.02.20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18호]
2025.02.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7호]
2025.02.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5호]
2025.02.18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6호]
2025.02.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3호]
2025.02.18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 35268호]
2025.02.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9호]
2025.02.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8호]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4호]
2025.02.1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9호]
2025.02.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0호]
2025.02.18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7호]
2025.02.18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2호]
2025.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5호]
2025.02.1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1호]
2025.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5호]
2025.02.1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280호]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4호]
2025.02.1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5호]
2025.02.18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6호]
2025.02.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76호]
2025.0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9호]
2025.02.17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5호]
2025.02.17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5호]
2025.02.17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2호]
2025.02.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6호]
2025.02.17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8호]
2025.02.17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2호]
2025.02.1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0호]
2025.02.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2호]
2025.02.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1호]
2025.02.14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4호]
2025.02.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0호]
2025.02.1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0호]
2025.0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7호]
2025.02.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1호]
2025.02.14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9호]
2025.02.1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81호]
2025.02.1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50호]
2025.0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2호]
2025.02.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3호]
2025.02.13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1호]
2025.02.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4호]
2025.02.1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1호]
2025.02.1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1호]
2025.02.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1호]
2025.02.13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1호]
2025.02.1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9호]
2025.02.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7호]
2025.02.1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 35259호]
2025.02.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 35258호]
2025.02.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4호]
2025.02.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3호]
2025.02.11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7호]
2025.02.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0호]
2025.02.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5호]
2025.02.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6호]
2025.02.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3호]
2025.02.0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3호]
2025.02.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0호]
2025.02.0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7호]
2025.02.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9호]
2025.02.07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0호]
2025.02.07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 35248호]
2025.02.0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49호]
2025.02.07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2호]
2025.02.07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8호]
2025.02.0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4호]
2025.02.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7호]
2025.02.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5호]
2025.02.0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7호]
2025.02.0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 35248호]
2025.02.0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8호]
2025.02.0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6호]
2025.02.0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대통령령 제 35251호]
2025.02.0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8호]
2025.02.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2호]
2025.02.06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7호]
2025.02.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1호]
2025.02.0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4호]
2025.02.06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3호]
2025.02.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52호]
2025.02.0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6호]
2025.02.0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6호]
2025.02.0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1호]
2025.01.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 20746호]
2025.01.31
공항시설법
[법률 제 20755호]
2025.01.3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6호]
2025.01.3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8호]
2025.01.31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 20765호]
2025.01.31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 20735호]
2025.01.31
화장품법
[법률 제 20767호]
2025.01.3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5호]
2025.01.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737호]
2025.01.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722호]
2025.01.31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소방기본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2호]
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42호]
2025.01.3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9호]
2025.01.31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 20754호]
2025.01.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민사집행법
[법률 제 20733호]
2025.01.31
산림기본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도로법
[법률 제 20758호]
2025.01.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68호]
2025.01.3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8호]
2025.01.31
철도안전법
[법률 제 20763호]
2025.01.3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관세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항공사업법
[법률 제 20766호]
2025.01.31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 20730호]
2025.01.3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해양경찰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54호]
2025.01.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산림보호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9호]
2025.01.3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4호]
2025.01.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산지관리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1호]
2025.01.31
식물방역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32호]
2025.01.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문학진흥법
[법률 제 20743호]
2025.01.31
의료기기법
[법률 제 20753호]
2025.01.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60호]
2025.0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 20745호]
2025.0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57호]
2025.01.3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 20740호]
2025.01.31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 20769호]
2025.01.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47호]
2025.01.3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에너지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 20731호]
2025.01.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 20750호]
2025.01.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20759호]
2025.01.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64호]
2025.01.31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237호]
2025.01.3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726호]
2025.01.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737호]
2025.01.31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236호]
2025.01.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9호]
2025.01.31
주차장법
[법률 제 20762호]
2025.01.31
문화기본법
[법률 제 20744호]
2025.01.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 20754호]
2025.01.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40호]
2025.01.3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10호]
2025.01.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8호]
2025.01.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52호]
2025.01.31
관광진흥법
[법률 제 20739호]
2025.01.3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군사법원법
[법률 제 20736호]
2025.01.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61호]
2025.01.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 20756호]
2025.01.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3호]
2025.01.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 20734호]
2025.01.31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 20740호]
2025.01.31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사방사업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 20750호]
2025.01.31
관광진흥법
[법률 제 20739호]
2025.01.3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5호]
2025.01.3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 20728호]
2025.01.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5호]
2025.01.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24호]
2025.01.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749호]
2025.01.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38호]
2025.01.3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제 20751호]
2025.01.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723호]
2025.01.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 20741호]
2025.01.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70호]
2025.01.31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 20748호]
2025.01.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3호]
2025.01.2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234호]
2025.01.2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 35231호]
2025.01.2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9호]
2025.01.2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 35232호]
2025.01.24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2호]
2025.01.24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7호]
2025.01.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79호]
2025.01.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5호]
2025.01.24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1호]
2025.01.2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50호]
2025.01.2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0호]
2025.01.24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20호]
2025.01.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9호]
2025.01.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3호]
2025.01.24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3호]
2025.01.23
법관인사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3호]
2025.01.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229호]
2025.01.23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0호]
2025.0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3호]
2025.01.23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0호]
2025.01.2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0호]
2025.01.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0호]
2025.0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3호]
2025.01.23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5호]
2025.01.23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30호]
2025.01.23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2호]
2025.01.23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1호]
2025.01.23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0호]
2025.01.23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6호]
2025.01.23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94호]
2025.01.21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도로교통법
[법률 제 20677호]
2025.01.21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 20716호]
2025.01.2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 20710호]
2025.01.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72호]
2025.01.2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6호]
2025.01.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 20720호]
2025.01.2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9호]
2025.01.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70호]
2025.01.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20695호]
2025.01.21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 20674호]
2025.01.21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705호]
2025.01.21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1호]
2025.01.2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5호]
2025.0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03호]
2025.01.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 20676호]
2025.01.21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96호]
2025.01.21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8호]
2025.01.2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93호]
2025.0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3호]
2025.01.21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 20672호]
2025.01.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667호]
2025.01.2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2호]
2025.01.2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1호]
2025.01.21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실용신안법
[법률 제 20698호]
2025.01.21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 20674호]
2025.01.21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5호]
2025.01.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사립학교법
[법률 제 20666호]
2025.01.2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0690호]
2025.01.2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04호]
2025.01.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64호]
2025.01.2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4호]
2025.01.21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제 20720호]
2025.01.21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법률 제 20681호]
2025.01.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특허법
[법률 제 20700호]
2025.01.2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94호]
2025.01.21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88호]
2025.01.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707호]
2025.01.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87호]
2025.01.2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8호]
2025.01.21
주민등록법
[법률 제 20677호]
2025.01.2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4호]
2025.01.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69호]
2025.01.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3호]
2025.01.21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3호]
2025.01.21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 20677호]
2025.01.2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1호]
2025.01.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법률 제 20671호]
2025.01.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디지털포용법
[법률 제 20672호]
2025.01.2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 20721호]
2025.01.2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 20680호]
2025.01.21
교육세법
[법률 제 20714호]
2025.01.21
철도사업법
[법률 제 20702호]
2025.01.2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68호]
2025.01.21
고등교육법
[법률 제 20662호]
2025.01.21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65호]
2025.01.2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 20709호]
2025.01.2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 20679호]
2025.01.2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3호]
2025.01.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73호]
2025.01.2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79호]
2025.01.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1호]
2025.01.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 20719호]
2025.01.2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 20677호]
2025.01.21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1호]
2025.01.21
상표법
[법률 제 20697호]
2025.01.2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 20677호]
2025.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78호]
2025.01.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4호]
2025.01.21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706호]
2025.01.21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무역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4호]
2025.01.2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96호]
2025.01.2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고등교육법
[법률 제 20662호]
2025.01.2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86호]
2025.01.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0호]
2025.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 20677호]
2025.01.21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 20715호]
2025.01.21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20692호]
2025.01.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75호]
2025.01.2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99호]
2025.01.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84호]
2025.01.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4호]
2025.01.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89호]
2025.01.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83호]
2025.01.2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2호]
2025.01.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01호]
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1호]
2025.01.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91호]
2025.01.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5호]
2025.01.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고등교육법
[법률 제 20662호]
2025.01.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 20708호]
2025.0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222호]
2025.01.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718호]
2025.0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85호]
2025.01.21
이자제한법
[법률 제 20714호]
2025.01.2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6호]
2025.01.2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82호]
2025.01.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70호]
2025.01.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7호]
2025.01.21
교육기본법
[법률 제 20663호]
2025.01.21
한국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77호]
2025.01.21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7호]
2025.01.2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28호]
2025.01.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 20709호]
2025.01.2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 20677호]
2025.01.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2호]
2025.01.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0호]
2025.01.1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68호]
2025.01.1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7호]
2025.01.17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6호]
2025.01.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3호]
2025.01.1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1호]
2025.01.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42호]
2025.01.1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0호]
2025.01.16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16호]
2025.01.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10호]
2025.01.1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제 02009호]
2025.01.1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5호]
2025.01.16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17호]
2025.01.1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6호]
2025.01.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61호]
2025.01.1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8호]
2025.01.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4호]
2025.01.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3호]
2025.01.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6호]
2025.01.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9호]
2025.01.14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7호]
2025.0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9호]
2025.01.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9호]
2025.0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8호]
2025.01.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6호]
2025.01.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6호]
2025.01.1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7호]
2025.01.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61호]
2025.0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8호]
2025.01.1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6호]
2025.01.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2호]
2025.01.14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9호]
2025.01.1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6호]
2025.01.1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0호]
2025.01.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1호]
2025.01.1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7호]
2025.01.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5호]
2025.01.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6호]
2025.0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8호]
2025.01.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6호]
2025.01.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05호]
2025.01.1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5호]
2025.01.10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7호]
2025.01.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8호]
2025.01.10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7호]
2025.01.09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2호]
2025.0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1호]
2025.01.09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 02007호]
2025.01.07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 20640호]
2025.01.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56호]
2025.01.07
군인보수법
[법률 제 20637호]
2025.01.07
군인사법
[법률 제 20639호]
2025.01.07
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4호]
2025.01.07
도로교통법
[법률 제 20647호]
2025.01.0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법률 제 20659호]
2025.01.0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 20644호]
2025.0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 20649호]
2025.01.07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 20638호]
2025.01.07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 20655호]
2025.01.0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 20652호]
2025.01.07
전자정부법
[법률 제 20654호]
2025.01.0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88호]
2025.01.07
병역법
[법률 제 20643호]
2025.01.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 20641호]
2025.01.07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 20648호]
2025.01.0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41호]
2025.01.07
경비업법
[법률 제 20645호]
2025.01.0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36호]
2025.01.07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90호]
2025.01.07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86호]
2025.01.07
공직선거법
[법률 제 20660호]
2025.01.07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192호]
2025.01.0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44호]
2025.01.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87호]
2025.01.0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 20634호]
2025.01.07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89호]
2025.01.07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 35191호]
2025.01.0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51호]
2025.01.07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 20657호]
2025.01.0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42호]
2025.01.07
국가배상법
[법률 제 20635호]
2025.01.07
경비업법
[법률 제 20645호]
2025.01.07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93호]
2025.01.07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 20648호]
2025.01.07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 20646호]
2025.01.07
소방기본법
[법률 제 20650호]
2025.01.0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651호]
2025.01.07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 20648호]
2025.01.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 20653호]
2025.01.0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85호]
2025.01.07
방위사업법
[법률 제 20644호]
2025.01.0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88호]
2025.01.07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 20658호]
2025.01.07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 20638호]
2025.01.03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 35181호]
2025.01.0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3호]
2025.01.03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0호]
2025.01.0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 35183호]
2025.01.0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82호]
2025.01.0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1호]
2025.01.03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700호]
2025.01.03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3호]
2025.01.03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3호]
2025.01.0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3호]
2025.01.03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9호]
2025.01.03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67호]
2025.01.0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2호]
2025.01.0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84호]
2025.01.0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4호]
2025.01.0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3호]
2025.01.0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3호]
2025.01.03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3호]
2025.01.0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82호]
2025.01.0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9호]
2025.01.0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76호]
2025.01.0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4호]
2025.01.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2호]
2025.01.0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76호]
2024.12.31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3호]
2024.12.31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 20621호]
2024.12.31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3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0호]
2024.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66호]
2024.12.3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33호]
2024.12.3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48호]
2024.12.3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5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36호]
2024.12.3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00097호]
2024.12.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 20627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45호]
2024.12.3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80호]
2024.12.3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7호]
2024.12.31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 20621호]
2024.12.3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627호]
2024.12.31
관세법
[법률 제 20608호]
2024.12.31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2호]
2024.12.31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611호]
2024.12.31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3호]
2024.12.31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 20609호]
2024.12.31
관세사법
[법률 제 20608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09호]
2024.12.3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 20629호]
2024.12.3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 35127호]
2024.12.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2호]
2024.12.3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20614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0호]
2024.12.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 01164호]
2024.12.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8호]
2024.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38호]
2024.12.3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07호]
2024.12.3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1호]
2024.12.3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2호]
2024.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6호]
2024.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6호]
2024.12.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6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국세징수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5호]
2024.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0호]
2024.12.3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4호]
2024.12.3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35131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71호]
2024.12.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34호]
2024.12.3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8호]
2024.12.3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 20606호]
2024.12.3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2호]
2024.12.3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2호]
2024.12.31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관세법
[법률 제 20608호]
2024.12.31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5호]
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3호]
2024.12.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2호]
2024.12.31
국가재정법
[법률 제 20610호]
2024.12.3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39호]
2024.12.3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2호]
2024.12.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08호]
2024.12.3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45호]
2024.12.3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0호]
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2호]
2024.12.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5호]
2024.12.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4호]
2024.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22호]
2024.12.3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63호]
2024.12.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2호]
2024.12.31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3호]
2024.12.31
주세법
[법률 제 20618호]
2024.12.3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47호]
2024.12.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6호]
2024.12.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20623호]
2024.12.3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0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1호]
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제 01083호]
2024.12.31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1호]
2024.12.31
지방세법
[법률 제 20630호]
2024.12.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32호]
2024.12.31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6호]
2024.12.31
지방교부세법
[법률 제 20628호]
2024.12.3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 35126호]
2024.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8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8호]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626호]
2024.12.3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00348호]
2024.12.31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28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3호]
2024.12.31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6호]
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제 20609호]
2024.12.31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12호]
2024.12.3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9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8호]
2024.12.3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1호]
2024.12.31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 20631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08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2호]
2024.12.3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1호]
2024.12.3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20호]
2024.12.3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1호]
2024.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2호]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2호]
2024.12.31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0호]
2024.12.31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법무부령 제 01089호]
2024.12.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3호]
2024.12.31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6호]
2024.12.3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4호]
2024.12.31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 20625호]
2024.12.31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 20626호]
2024.1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령 제 00710호]
2024.12.3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 20627호]
2024.12.31
지하수법
[법률 제 20626호]
2024.12.31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77호]
2024.12.3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1호]
2024.12.31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7호]
2024.12.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5호]
2024.12.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4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39호]
2024.12.3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01165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9호]
2024.12.31
해외이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16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0호]
2024.12.31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3호]
2024.12.31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49호]
2024.12.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09호]
2024.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4호]
2024.1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1호]
2024.12.31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4호]
2024.12.31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35호]
2024.12.3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09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9호]
2024.12.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52호]
2024.12.3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0호]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8호]
2024.12.3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0624호]
2024.12.3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1호]
2024.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0호]
2024.12.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5호]
2024.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7호]
2024.12.31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49호]
2024.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5호]
2024.12.3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37호]
2024.12.3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3호]
2024.12.31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78호]
2024.12.31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8호]
2024.12.3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 00143호]
2024.12.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25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7호]
2024.12.3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4호]
2024.12.3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29호]
2024.1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12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8호]
2024.12.3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6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7호]
2024.12.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6호]
2024.12.31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5호]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6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1호]
2024.12.3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24호]
2024.12.3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0호]
2024.12.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0624호]
2024.12.3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7호]
2024.12.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5호]
2024.12.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9호]
2024.12.3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0호]
2024.12.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10호]
2024.12.3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36호]
2024.12.3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1호]
2024.12.3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00430호]
2024.12.3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5호]
2024.12.31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7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32호]
2024.12.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5호]
2024.12.3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33호]
2024.12.3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80호]
2024.12.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 20626호]
2024.12.3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법률 제 20619호]
2024.12.3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8호]
2024.12.3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2호]
2024.1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51호]
2024.12.3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0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3호]
2024.12.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1호]
2024.12.3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6호]
2024.12.3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8호]
2024.12.31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7호]
2024.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50호]
2024.12.3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48호]
2024.12.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9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관세법
[법률 제 20608호]
2024.12.3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6호]
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83호]
2024.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2호]
2024.12.3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5호]
2024.12.31
형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84호]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78호]
2024.12.3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0호]
2024.12.31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00615호]
2024.12.3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69호]
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30호]
2024.12.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15호]
2024.12.3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4호]
2024.12.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0호]
2024.12.3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 01146호]
2024.12.3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 02003호]
2024.12.3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3호]
2024.12.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5호]
2024.12.3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3호]
2024.12.3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17호]
2024.12.3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3호]
2024.12.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0호]
2024.12.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88호]
2024.12.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4호]
2024.12.3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18호]
2024.12.3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16호]
2024.12.30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령 제 00142호]
2024.12.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5호]
2024.12.3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19호]
2024.12.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114호]
2024.12.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4호]
2024.12.3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4호]
2024.12.3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 00134호]
2024.12.3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3호]
2024.12.30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7호]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7호]
2024.12.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7호]
2024.12.27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8호]
2024.12.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13호]
2024.12.27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9호]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7호]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7호]
2024.12.27
변리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1호]
2024.1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9호]
2024.12.2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8호]
2024.12.26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6호]
2024.12.26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2호]
2024.12.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30호]
2024.12.26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 00378호]
2024.12.2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90호]
2024.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9호]
2024.12.24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1호]
2024.12.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4호]
2024.12.2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90호]
2024.12.24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1호]
2024.12.24
소청절차규정
[대통령령 제 35111호]
2024.12.24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7호]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4호]
2024.12.2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6호]
2024.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3호]
2024.12.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3호]
2024.12.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7호]
2024.12.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87호]
2024.12.2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12호]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86호]
2024.12.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5호]
2024.12.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0호]
2024.12.24
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35087호]
2024.12.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8호]
2024.12.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87호]
2024.12.24
어장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5호]
2024.12.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6호]
2024.12.24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제 35108호]
2024.12.2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3호]
2024.12.2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9호]
2024.12.24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 35107호]
2024.12.2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0호]
2024.12.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0호]
2024.12.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8호]
2024.12.24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총리령 제 02000호]
2024.1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제 35108호]
2024.12.2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7호]
2024.12.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7호]
2024.12.2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9호]
2024.12.2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1호]
2024.12.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2호]
2024.12.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86호]
2024.12.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7호]
2024.12.2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3호]
2024.12.2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0호]
2024.12.24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0호]
2024.12.2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3호]
2024.12.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0호]
2024.12.2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41호]
2024.1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1호]
2024.12.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12호]
2024.12.24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97호]
2024.12.24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109호]
2024.12.24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02호]
2024.12.24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제 35110호]
2024.12.24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7호]
2024.12.2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39호]
2024.12.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5호]
2024.12.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38호]
2024.12.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2호]
2024.12.2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2호]
2024.12.23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7호]
2024.12.2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39호]
2024.12.20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73호]
2024.12.20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노인복지법
[법률 제 20585호]
2024.12.20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 20588호]
2024.12.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77호]
2024.12.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77호]
2024.12.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79호]
2024.1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74호]
2024.12.20
동물보호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05호]
2024.12.20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 20604호]
2024.12.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0호]
2024.12.2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96호]
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77호]
2024.12.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570호]
2024.12.20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 20599호]
2024.12.20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77호]
2024.12.20
교육기본법
[법률 제 20562호]
2024.12.20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 20578호]
2024.12.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63호]
2024.12.2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의료법
[법률 제 20593호]
2024.12.20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 20566호]
2024.12.2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2호]
2024.12.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0호]
2024.12.20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77호]
2024.12.2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02호]
2024.12.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67호]
2024.12.20
고등교육법
[법률 제 20561호]
2024.12.20
국민연금법
[법률 제 20584호]
2024.12.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00호]
2024.12.2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 20589호]
2024.12.20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 20591호]
2024.12.20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 20569호]
2024.12.20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77호]
2024.12.2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575호]
2024.12.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률 제 20571호]
2024.12.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6호]
2024.12.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 20564호]
2024.12.2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 20603호]
2024.12.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약사법
[법률 제 20592호]
2024.12.2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법률 제 20572호]
2024.12.2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 20565호]
2024.12.2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 20597호]
2024.12.20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593호]
2024.12.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3호]
2024.12.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90호]
2024.12.20
산림보호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95호]
2024.12.20
의료법
[법률 제 20593호]
2024.12.20
어선법
[법률 제 20601호]
2024.12.20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 20587호]
2024.12.20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 20589호]
2024.12.20
축산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약사법
[법률 제 20592호]
2024.1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74호]
2024.12.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576호]
2024.12.2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98호]
2024.1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74호]
2024.12.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568호]
2024.12.20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77호]
2024.12.20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2001호]
2024.12.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94호]
2024.12.2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81호]
2024.12.20
의료법
[법률 제 20593호]
2024.12.2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576호]
2024.12.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88호]
2024.12.19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2호]
2024.12.1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9호]
2024.12.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4호]
2024.12.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5호]
2024.12.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3호]
2024.12.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4호]
2024.12.17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6호]
2024.12.17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2호]
2024.12.1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6호]
2024.12.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1호]
2024.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3호]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5호]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5호]
2024.12.1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2호]
2024.12.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1호]
2024.12.17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2호]
2024.12.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66호]
2024.12.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79호]
2024.12.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79호]
2024.12.1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78호]
2024.12.1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0호]
2024.12.17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68호]
2024.12.1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5호]
2024.12.1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1호]
2024.12.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1호]
2024.12.17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71호]
2024.12.17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2호]
2024.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3호]
2024.12.1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0호]
2024.12.17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9호]
2024.12.1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3호]
2024.12.1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6호]
2024.12.1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0호]
2024.12.17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 제 35069호]
2024.12.17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67호]
2024.12.1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3호]
2024.12.1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7호]
2024.12.1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3호]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5호]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5호]
2024.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3호]
2024.12.1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6호]
2024.12.1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37호]
2024.12.1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21호]
2024.12.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74호]
2024.12.1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6호]
2024.12.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79호]
2024.12.1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7호]
2024.12.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4호]
2024.12.16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6호]
2024.12.16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6호]
2024.12.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8호]
2024.12.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법무부령 제 01085호]
2024.12.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1호]
2024.12.13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 03179호]
2024.12.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29호]
2024.12.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75호]
2024.12.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34호]
2024.12.12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40호]
2024.12.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35호]
2024.12.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07호]
2024.12.1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8호]
2024.12.1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5호]
2024.12.1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26호]
2024.12.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07호]
2024.12.10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1호]
2024.12.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 35062호]
2024.12.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10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 35051호]
2024.12.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01133호]
2024.12.1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64호]
2024.12.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9호]
2024.1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10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63호]
2024.12.10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 35065호]
2024.12.1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51호]
2024.12.1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 35051호]
2024.12.10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1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5호]
2024.12.1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8호]
2024.12.1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2호]
2024.12.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61호]
2024.12.10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050호]
2024.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6호]
2024.12.10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 35065호]
2024.12.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60호]
2024.12.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9호]
2024.12.10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 35050호]
2024.12.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4호]
2024.12.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61호]
2024.12.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7호]
2024.12.1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28호]
2024.12.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61호]
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10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1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10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 35065호]
2024.12.0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4호]
2024.12.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01073호]
2024.1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27호]
2024.12.0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7호]
2024.12.0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38호]
2024.12.0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4호]
2024.12.0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4호]
2024.12.05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4호]
2024.12.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86호]
2024.12.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3호]
2024.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24호]
2024.12.03
도로교통법
[법률 제 20544호]
2024.12.03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 35030호]
2024.12.03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20호]
2024.12.0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28호]
2024.12.0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541호]
2024.12.0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20호]
2024.12.03
군인사법
[법률 제 20538호]
2024.12.03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1호]
2024.12.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52호]
2024.12.0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9호]
2024.12.03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 01092호]
2024.12.0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22호]
2024.12.0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43호]
2024.12.03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 20548호]
2024.12.0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06호]
2024.12.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3호]
2024.12.0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4호]
2024.12.0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4호]
2024.12.0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21호]
2024.1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59호]
2024.12.03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 20548호]
2024.12.0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 00212호]
2024.12.03
주거기본법
[법률 제 20556호]
2024.12.03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 20555호]
2024.12.03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 20558호]
2024.12.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535호]
2024.12.03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39호]
2024.12.0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2호]
2024.12.0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3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23호]
2024.12.03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6호]
2024.12.0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53호]
2024.12.03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5039호]
2024.12.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52호]
2024.12.03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1호]
2024.12.0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4호]
2024.12.03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 20554호]
2024.12.03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제 20547호]
2024.12.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28호]
2024.12.0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0호]
2024.12.0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06호]
2024.12.0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6호]
2024.12.0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27호]
2024.12.03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 20548호]
2024.12.03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0호]
2024.12.0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 20557호]
2024.12.0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2호]
2024.12.03
산림보호법
[법률 제 20546호]
2024.1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34호]
2024.12.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 35033호]
2024.12.0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42호]
2024.12.03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 20539호]
2024.12.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3호]
2024.12.0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87호]
2024.12.03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 20558호]
2024.12.0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29호]
2024.12.0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6호]
2024.12.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50호]
2024.12.0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587호]
2024.12.0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51호]
2024.12.0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5호]
2024.12.0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5호]
2024.12.0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 20540호]
2024.12.0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8호]
2024.12.0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7호]
2024.12.03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 20537호]
2024.12.0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00706호]
2024.12.0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5호]
2024.1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51호]
2024.12.0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5호]
2024.12.03
군인사법
[법률 제 20538호]
2024.12.03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2호]
2024.12.0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6호]
2024.12.03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 20548호]
2024.12.03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37호]
2024.12.0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 01995호]
2024.12.0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25호]
2024.1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59호]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2호]
2024.12.0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7호]
2024.12.0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3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난민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01084호]
2024.12.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26호]
2024.12.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00693호]
2024.12.0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4호]
2024.12.03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국회도서관법
[법률 제 20560호]
2024.12.0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536호]
2024.12.0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45호]
2024.12.03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35031호]
2024.12.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00137호]
2024.12.03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 20545호]
2024.12.0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 20549호]
2024.12.0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2호]
2024.12.0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01412호]
2024.12.0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57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