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add 제4조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제2장 지방직영기업<개정1992.12.8> 제1절 통칙<신설1980.1.4>
add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add 제6조 【지방자치법등의 적용】
제2절 조직<개정1980.1.4>
add 제8조 【관리자의 권한】
add 제9조 【관리자의 업무】
add 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add 제10조의 2【기업직원】
add 제11조 【기업관리규정】
add 제12조 【권한의 위임등】
제3절 재무<개정1980.1.4>
add 제13조 【특별회계】
add 제14조 【독립채산】
add 제15조 【사업연도】
add 제16조 【계리의 원칙】
add 제17조 【출자 등<개정 2002.3.25>】
add 제18조 【장기대부】
add 제19조 【지방채】
add 제20조 【일시차입금】
add 제20조의 2【선수금】
add 제21조 【원가계산】
add 제22조 【요금】
add 제23조 【예산의 편성】
add 제24조 【예산의 구분】
add 제25조 【예산의 내용】
add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add 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add 제28조 【예산의 집행】
add 제29조 【예산의 전용】
add 제30조 【예산의 이월】
add 제31조 【예비비】
add 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
add 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add 제34조 【회계의 통할】
add 제35조 【결산】
add 제36조 【계리상황의 보고】
add 제37조 【잉여금】
add 제38조 【결손의 처리】
add 제39조 【회전기금】
add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add 제42조 【계약】
add 제43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개정1980.1.4>
add 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 특례】
add 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칙<개정1980.1.4>
add 제46조 【업무상황공표】
add 제47조 【사업조정】
add 제48조 【변상책임】
제3장 지방공사<신설1980.1.4> 제1절 설립<신설1980.1.4>
add 제49조 【설립】
add 제50조 【공동설립】
add 제51조 【법인격】
add 제52조 【사무소】
add 제53조 【출자】
add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add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add 제56조 【정관】
add 제57조 【등기】
제2절 임원및직원<신설1980.1.4>
add 제58조 【임원】
add 제59조 【임기 및 직무】
add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개정 2002.3.25>】
add 제62조 【이사회】
add 제63조 【직원의 임면】
add 제63조의 2【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add 제63조의 3【임·직원의 보수】
제3절 재무회계<신설1980.1.4>
add 제64조 【사업연도】
add 제64조의 2【회계원칙 등<개정 2002.3.25>】
add 제65조 【예산】
add 제65조의 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add 제66조 【결산】
add 제66조의 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개정 2004.12.30>】
add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add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70조
add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add 제71조의 2【재정지원】
add 제71조의 3【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add 제71조의 4【물품관리】
add 제72조 【선수금】
제4절 감독<신설1980.1.4>
add 제73조 【감독】
add 제74조 【보고 및 검사등】
제5절 보칙<신설1980.1.4>
add 제75조 【상법의 준용】
add 제75조의 1
add 제75조의 2【업무상황등 공표】
add 제75조의 3【공무원의 파견·겸임】
add 제75조의 4【권한의 위탁】
제4장 지방공단<신설1980.1.4>
add 제76조 【설립·운영】
add 제77조 【비용부담】
add 제77조의 2【해산】
제4장 의2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신설2002.3.25>
add 제77조의 3【설립】
add 제77조의 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add 제77조의 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add 제77조의 6【출자법인의 해산 등】
add 제77조의 7【준용규정】
제5장 보칙<신설1980.1.4>
add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add 제78조의 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add 제78조의 3【경영지도법인】
add 제79조 【국고지원】
add 제79조의 2
add 제79조의 3【권한의 위임】
add 제80조
제6장 벌칙<신설1980.1.4>
add 제81조 【벌칙】
add 제82조 【과태료<개정 1999.1.29>】
add 제83조 【벌칙적용의 의제】

제79조의2 삭제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