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13032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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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12.29>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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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개정2008.12.29> 제1절 설립<개정2008.12.29>
- add 제3조 【설립】
- add 제4조 【법인격】
- add 제5조 【사무소 등】
- add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 add 제7조 【등기】
- add 제8조
- add 제9조 【대리인의 선임】
- 제2절 사업<개정2008.12.29>
- add 제10조 【사업】
- add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 add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 add 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 add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 add 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 add 제16조 【이의신청】
- add 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 add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 add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add 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 add 제21조 【전업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 add 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 add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 add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 add 제24조의 2【농지의 매입·매도 등】
- add 제24조의 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 add 제24조의 4【농지 임대 등의 수탁】
- add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제3절 재무<개정2008.12.29>
- add 제25조 【자금조달】
- add 제26조 【차입금】
- add 제27조 【사채의 발행】
- add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 add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 제3장 농지관리기금<개정2008.12.29>
- add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 add 제32조 【기금의 조성】
- add 제33조 【자금의 차입】
- add 제34조 【기금의 용도】
- add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 add 제38조 【융자금의 회수】
- add 제39조 【기금의 결산】
-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08.12.29>
- add 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 add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add 제43조
- add 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 add 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 add 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 add 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 add 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49조 【감독】
- add 제50조
- add 제50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50조의 3【비밀누설금지 등】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