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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사명과직무<개정2008.3.28>
add 제1조 【변호사의 사명】
add 제2조 【변호사의 지위】
add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2장 변호사의자격<개정2008.3.28>
add 제4조 【변호사의 자격】
add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add 제6조
제3장 변호사의등록과개업<개정2008.3.28>
add 제7조 【자격등록】
add 제8조 【등록거부】
add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add 제11조 【심사】
add 제12조 【의결】
add 제13조 【운영규칙】
add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add 제15조 【개업신고 등】
add 제16조 【휴업】
add 제17조 【폐업】
add 제18조 【등록취소】
add 제19조 【등록취소명령】
add 제20조 【보고 등】
제4장 변호사의권리와의무<개정2008.3.28>
add 제21조 【법률사무소】
add 제21조의 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add 제23조 【광고】
add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add 제25조 【회칙준수의무】
add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add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add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add 제28조의 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add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add 제29조의 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add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add 제31조 【수임제한】
add 제31조의 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add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add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add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add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add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add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add 제38조 【겸직 제한】
add 제39조 【감독】
제5장 법무법인<개정2008.3.28>
add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add 제41조 【설립 절차】
add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43조 【등기】
add 제44조 【명칭】
add 제45조 【구성원】
add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add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add 제48조 【사무소】
add 제49조 【업무】
add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add 제51조 【업무 제한】
add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add 제53조 【인가취소】
add 제54조 【해산】
add 제55조 【합병】
add 제55조의 2【조직변경】
add 제56조 【통지】
add 제57조 【준용규정】
add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의2법무법인(유한)<신설2005.1.27>
add 제58조의 2【설립】
add 제58조의 3【설립 절차】
add 제58조의 4【정관의 기재 사항】
add 제58조의 5【등기】
add 제58조의 6【구성원 등】
add 제58조의 7【자본 총액 등】
add 제58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add 제58조의 9【회계처리 등】
add 제58조의 10【구성원의 책임】
add 제58조의 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add 제58조의 12【손해배상 준비금 등】
add 제58조의 13【인가취소】
add 제58조의 14【해산】
add 제58조의 15【통지】
add 제58조의 16【준용규정】
add 제58조의 17【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의3법무조합<신설2005.1.27>
add 제58조의 18【설립】
add 제58조의 19【설립 절차】
add 제58조의 20【규약의 기재 사항】
add 제58조의 21【규약의 제출 등】
add 제58조의 22【구성원 등】
add 제58조의 23【업무 집행】
add 제58조의 24【구성원의 책임】
add 제58조의 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add 제58조의 26【소송당사자능력】
add 제58조의 27【인가취소】
add 제58조의 28【해산】
add 제58조의 30【준용규정】
add 제58조의 31【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2005.1.27>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제7장 지방변호사회<개정2008.3.28>
add 제64조 【목적 및 설립】
add 제65조 【설립 절차】
add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add 제67조 【고시】
add 제68조 【가입 및 탈퇴】
add 제69조 【임원】
add 제69조의 2【회장】
add 제70조 【총회】
add 제71조 【이사회】
add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add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add 제74조 【분쟁의 조정】
add 제75조 【자문과 건의】
add 제75조의 2【사실조회 등】
add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add 제77조 【감독】
add 제77조의 2【비밀 준수】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개정2008.3.28>
add 제78조 【목적 및 설립】
add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add 제80조의 2【협회장】
add 제81조 【임원】
add 제82조 【총회】
add 제83조 【분담금】
add 제84조 【법률구조기구】
add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add 제86조 【감독】
add 제87조 【준용규정】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및수임자료제출<개정2008.3.28>
add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add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add 제89조의 2【윤리협의회의 구성】
add 제89조의 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add 제89조의 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add 제89조의 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add 제89조의 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add 제89조의 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add 제89조의 8【비밀 누설의 금지】
add 제89조의 9【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장 징계및업무정지<개정2008.3.28>
add 제90조 【징계의 종류】
add 제91조 【징계 사유】
add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add 제92조의 2【조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add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add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add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add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add 제97조의 2【징계개시의 신청】
add 제97조의 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add 제97조의 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add 제97조의 5【이의신청】
add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add 제98조의 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add 제98조의 3【제척 사유】
add 제98조의 4【징계 의결 등】
add 제98조의 5【징계의 집행】
add 제98조의 6【징계 청구의 시효】
add 제99조 【보고】
add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add 제101조 【위임】
add 제101조의 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add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add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add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add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add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add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add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1장 벌칙<개정2008.3.28>
add 제109조 【벌칙】
add 제110조 【벌칙】
add 제111조 【벌칙】
add 제112조 【벌칙】
add 제113조 【벌칙】
add 제114조 【상습범】
add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add 제116조 【몰수·추징】
add 제117조 【과태료】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법률 제14056호,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