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개정2007.12.27>
add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add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add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add 제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7.12.27>
add 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add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add 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add 제9조의 3【경력증명서의 발급】
add 제9조의 4【이사회】
add 제9조의 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add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add 제10조의 2
add 제10조의 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add 제10조의 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add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add 제12조
add 제13조 【공제부금의 납부】
add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add 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add 제16조 【반환요구 등】
add 제16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17조
add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add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add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add 제22조 【우대】
add 제22조의 2【준비금의 적립】
add 제23조 【지도감독 등】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양벌규정】
add 제26조 【과태료】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5호,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