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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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add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성립등
add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add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add 제8조 【위법성의 착오】
add 제9조 【책임연령】
add 제10조 【심신장애】
add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add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add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add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add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제3장 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
add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add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add 제17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add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add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20조 【이의제기】
add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add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add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add 제24조의 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add 제24조의 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재판및집행
add 제25조 【관할 법원】
add 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add 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add 제28조 【준용규정】
add 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add 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add 제31조 【심문 등】
add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add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add 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add 제35조 【조서의 작성】
add 제36조 【재판】
add 제37조 【결정의 고지】
add 제38조 【항고】
add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add 제41조 【재판비용】
add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add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add 제44조 【약식재판】
add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add 제47조 【이의신청 취하】
add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add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add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
add 제51조 【자료제출 요구】
add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add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add 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add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add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add 제57조 【과태료】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4280호,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