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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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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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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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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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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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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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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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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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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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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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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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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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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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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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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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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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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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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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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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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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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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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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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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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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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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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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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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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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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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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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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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착신전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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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경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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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비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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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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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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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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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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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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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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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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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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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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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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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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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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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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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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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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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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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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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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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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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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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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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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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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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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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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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검사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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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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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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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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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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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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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경고문구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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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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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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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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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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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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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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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