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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호ㆍ제5호,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제4항 전단, 제22조의4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항 본문,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 제2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 제2항 전단, 제36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 제2항ㆍ제3항, 제5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 제2항ㆍ제3항,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 제5항ㆍ제6항, 제75조 제3항 전단, 제79조 제3항ㆍ제4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6항, 제84조의2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 제3항, 제87조의2 제3항, 제8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 제5항 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1.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 제5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