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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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3항 후단,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제1항 전단,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 제22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