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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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계획의수립및추진
add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add 제7조
제3장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시책추진<개정2010.1.27>
add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add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add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add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add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add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add 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add 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add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add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add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add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add 제20조의 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add 제20조의 3【동반성장 주간】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공정화<개정2010.1.27>
add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add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add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add 제24조 【품질보장 등】
add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add 제24조의 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add 제24조의 4【비밀유지의무】
add 제24조의 5【수수료】
add 제25조 【준수사항】
add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add 제28조 【분쟁의 조정】
add 제28조의 2【교육명령 등】
제5장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add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add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add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add 제34조의 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add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10.1.27>
add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39조 【서류의 비치】
add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40조의 2【손해배상책임】
제7장 벌칙<개정2010.1.27>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 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7조 제5항, 제28조의2 제1항 전단,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 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5항, 제24조의2 제3항, 제24조의5 제2항,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호,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제3항 및 제33조 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1>까지 생략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