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7조 제5항, 제28조의2 제1항 전단,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 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5항, 제24조의2 제3항, 제24조의5 제2항,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호,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제3항 및 제33조 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1>까지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