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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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2009.12.31>
add 제5조 【법인격】
add 제6조 【사무소】
add 제7조 【정관】
add 제8조 【등기】
add 제9조 【해산】
add 제10조 【임원】
add 제11조 【임원의 임기】
add 제12조 【임원의 직무】
add 제12조의 2【대리인의 선임】
add 제13조 【결격사유】
add 제14조 【이사회】
add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add 제17조 【보수의 제한】
add 제18조 【직원의 임면】
add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add 제20조 【업무의 위탁】
add 제21조
add 제23조 【공단의 수입·지출】
add 제24조 【예산】
add 제25조 【결산】
add 제26조
add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add 제29조 【임원의 해임】
add 제30조 【보고와 검사】
add 제30조의 2【「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개정2009.12.31>
add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add 제31조의 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add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개정2009.12.31>
add 제33조 【급여】
add 제33조의 2【간병급여 등의 지급】
add 제33조의 3【재요양】
add 제34조 【급여의 결정】
add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add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add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add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add 제39조 【급여의 환수】
add 제39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add 제40조 【권리의 보호】
add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5장 비용부담<개정2009.12.31>
add 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44조 【개인부담금】
add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add 제46조 【국가부담금】
add 제47조 【법인부담금】
add 제4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add 제48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add 제48조의 3【복무기간의 부담금】
add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add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add 제51조 【연체금】
add 제52조 【강제 징수】
add 제53조 【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개정2009.12.31>
add 제53조의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add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add 제53조의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add 제53조의 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add 제53조의 6【회계처리의 원칙】
add 제53조의 7【국가의 지원】
제7장 보칙<개정2009.12.31>
add 제54조 【시효】
add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add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add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add 제59조 【전시·사변의 특례】
add 제60조 【국고 보조】
add 제60조의 2【관할청의 업무 협조】
add 제60조의 3【국가사업의 위탁 등】
add 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
add 제61조
제8장 벌칙<개정2009.12.31>
add 제62조 【과태료】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