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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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add 제5조 【사회의 책임】
- add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
- add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add 제7조의 2【예비, 음모】
- add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add 제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add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 add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 add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add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add 제14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add 제15조의 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add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add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add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add 제21조의 2【재범여부 조사】
- add 제22조 【판결 전 조사】
- add 제23조 【친권상실청구 등】
- add 제24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 add 제25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 add 제25조의 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add 제25조의 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add 제25조의 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add 제25조의 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 add 제25조의 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 add 제25조의 7【비밀준수의 의무】
- add 제25조의 8【면책】
- add 제25조의 9【수사 지원 및 교육】
- add 제26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 add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add 제29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 add 제30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add 제31조 【비밀누설 금지】
- add 제32조 【양벌규정】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ㆍ응급조치와피해아동ㆍ청소년의보호ㆍ지원<개정2020.5.19>
- add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add 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add 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 add 제37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 add 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add 제42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 add 제43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 add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 add 제45조 【보호시설】
- add 제46조 【상담시설】
- add 제47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 add 제47조의 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add 제48조
- 제4장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개정2020.5.19>
- add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 add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 add 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 add 제51조의 2【고지정보의 정정 등】
- add 제52조 【공개명령의 집행】
- add 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 add 제53조의 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 add 제54조 【비밀준수】
- add 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
add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add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add 제5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add 제59조 【포상금】
-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 제5장 보호관찰<개정2020.5.19>
- add 제61조 【보호관찰】
- add 제6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 add 제63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 add 제64조 【보호관찰의 종료】
- 제6장 벌칙<개정2020.5.19>
- add 제65조 【벌칙】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