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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add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add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add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add 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add 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종류와방법
add 제7조 【급여의 종류】
add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add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add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add 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add 제11조 【주거급여】
add 제12조 【교육급여】
add 제12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add 제12조의 3【의료급여】
add 제13조 【해산급여】
add 제14조 【장제급여】
add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add 제15조 【자활급여】
제2장 의2자활지원<개정2012.2.1>
add 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
add 제15조의 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add 제15조의 4【임원】
add 제15조의 5【직원의 파견 등】
add 제15조의 6【국가의 보조 등】
add 제15조의 7【「민법」의 준용】
add 제15조의 8【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15조의 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5조의 10【광역자활센터】
add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add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add 제18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add 제18조의 3【보고 등】
add 제18조의 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add 제18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8조의 6【고용촉진】
add 제18조의 7【자활기금의 적립】
add 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add 제18조의 9【자활의 교육 등】
add 제18조의 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18조의 11【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19조 【보장기관】
add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add 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장 급여의실시
add 제21조 【급여의 신청】
add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add 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add 제25조 【조사 결과의 보고 등】
add 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add 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add 제27조의 2【급여의 지급방법 등】
add 제27조의 3【급여의 대리수령 등】
add 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add 제29조 【급여의 변경】
add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add 제31조 【청문】
제5장 보장시설
add 제32조 【보장시설】
add 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권리와의무
add 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add 제35조 【압류금지】
add 제36조 【양도금지】
add 제37조 【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add 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add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add 제42조 【보장비용】
add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add 제43조의 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add 제44조
add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add 제47조 【반환명령】
제9장 벌칙<개정2012.2.1>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49조의 2【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0조의 2【과태료】
add 제51조 【양벌규정】

① 해산급여는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조산(助産)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8325호,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