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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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등<개정2007.12.212017.11.28>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add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add 제8조의 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add 제8조의 3【보고ㆍ검사 등】
add 제9조 【산업자문 등】
add 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add 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add 제11조의 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add 제11조의 3【현장실습 운영】
add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add 제12조의 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add 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add 제13조의 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신설2017.11.28>
add 제14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add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4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개정2007.12.21>
add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add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add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add 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add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촉진<신설2003.5.272011.7.25>
add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add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add 제26조 【정관】
add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add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add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add 제30조 【사업연도】
add 제31조 【수입】
add 제32조 【지출】
add 제32조의 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add 제33조 【회계원칙 등】
add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add 제36조 【학교기업】
add 제36조의 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add 제36조의 3【자회사의 설립 방식】
add 제36조의 4【자회사의 출자 등】
add 제36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add 제36조의 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add 제36조의 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add 제36조의 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add 제36조의 9【청문】
add 제36조의 10【「상법」의 준용】
add 제37조 【협력연구소】
add 제37조의 2【인력의 공동활용】
add 제37조의 3【파견】
add 제37조의 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add 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add 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add 제39조의 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add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1조 【국제협력】
add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add 제43조 【업무의 위탁】
add 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add 제45조 【비밀유지】
add 제46조 【벌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67호,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