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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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add 제4조 【「민법」의 적용】
- 제2장 손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등
- add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add 제5조의 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 add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add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add 제8조 【운행의 금지】
- add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 add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add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add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add 제12조의 2【업무의 위탁】
- add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 add 제13조의 2【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 add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 add 제14조의 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및분쟁조정
- add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add 제15조의 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add 제18조 【운영비용】
- add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 add 제20조 【심사ㆍ결정 절차 등】
- add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 add 제22조 【심의회의 권한】
- add 제22조의 2【자료의 제공】
- add 제23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
- add 제23조의 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 제4장 책임보험등사업
- add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 add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 add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 add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 add 제28조 【사전협의】
-
add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 add 제29조의 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5장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개정2013.8.6>
- add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add 제30조의 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 add 제31조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 add 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 add 제33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 add 제34조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add 제35조 【준용】
- add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 add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add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 add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 add 제39조의 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신설2015.6.22>
- add 제39조의 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 add 제39조의 4【업무 등】
- add 제39조의 5【임원 등】
- add 제39조의 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39조의 7【재원】
- add 제39조의 8【자료의 제출요구 등】
- add 제39조의 9
- add 제39조의 10【예산과 결산】
- 제6장 의2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신설2016.12.20>
- add 제39조의 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 add 제39조의 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 add 제39조의 13【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6장 의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신설2020.4.7>
- add 제39조의 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39조의 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 add 제39조의 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add 제39조의 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 제7장 보칙<개정2015.6.22>
- add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 add 제41조 【시효】
- add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 add 제43조 【검사ㆍ질문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3조의 3【보험료 할인의 권고】
-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 add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 add 제45조의 2【정보의 제공 및 관리】
- add 제45조의 3【정보 이용자의 의무】
- add 제45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개정2015.6.22>
- add 제46조 【벌칙】
- add 제47조 【양벌규정】
- add 제48조 【과태료】
- add 제49조
- 제9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개정2015.6.22>
- add 제50조 【통칙】
- add 제51조 【통고처분】
- add 제52조 【범칙금의 납부】
- add 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