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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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add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add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add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add 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add 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add 제11조 【손실보상】
add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add 제13조 【토지매수의 절차 등】
add 제14조 【비용의 부담】
add 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add 제15조의 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add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add 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add 제20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add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add 제22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dd 제23조 【자금】
add 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add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add 제26조 【세제 지원】
add 제26조의 2【지역기업의 우대】
add 제26조의 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add 제27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add 제29조 【과태료】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9호,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