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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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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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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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ㆍ증언한 경우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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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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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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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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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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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이 지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경우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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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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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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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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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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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죄에서 약속 당시 이익이 현존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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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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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으로 인해 실제와 일치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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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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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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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亡父)명의의 어음발행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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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ㆍ교부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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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카드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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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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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 안된 인장 날인시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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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어음 선의취득 후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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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을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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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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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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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을 변조한 행위의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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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이전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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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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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한 때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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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중 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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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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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제거 후 자기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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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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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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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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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등을 재판에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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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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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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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 변경하여 공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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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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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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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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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송달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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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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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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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의 배수관을 막아 하수흐름을 방해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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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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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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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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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판결될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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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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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계속된 간통사실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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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범죄현장을 목격하여야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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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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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전에 채권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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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하차요구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때 감금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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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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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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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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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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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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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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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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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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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강간으로 강간치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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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후 혼인하지 못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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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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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중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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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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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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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친구에게 남편명예를 훼손할 서신을 보낸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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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몇 장을 배포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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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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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예상문제를 교습생들에게 준 경우 업무방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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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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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비밀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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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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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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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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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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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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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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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후 허위채권자에게 어음공증해 준 경우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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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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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침대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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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를 면한 경우 사기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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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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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하여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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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낳는 시술 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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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 소멸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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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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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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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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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가 현금인출 후 곧 반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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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현금카드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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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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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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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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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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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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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삼촌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을 이유로 면책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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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친구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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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을 기망하여 5억원을 차용한 경우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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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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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삼촌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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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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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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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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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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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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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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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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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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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로 받은 수표를 임의처분한 채권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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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의 화대를 보관 후 분배하기로 한 포주가 이를 소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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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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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 후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등기해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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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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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경우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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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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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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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특정된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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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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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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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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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분자가 신분자와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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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지속의 대가지급 약정 후 불이행시 배임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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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영업비밀을 사외 유출한 경우 그 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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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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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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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내에서 일정한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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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 밟은 목사 아닌 자가 하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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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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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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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한 굴삭기를 강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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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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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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