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절차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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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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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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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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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동일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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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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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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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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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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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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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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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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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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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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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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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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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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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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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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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질신문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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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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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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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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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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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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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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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자기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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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傳聞陳述)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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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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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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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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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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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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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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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로 제한속도위반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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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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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刑)의 선고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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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징역형 선고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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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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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 지병 악화를 이유로 한 형(刑)의 집행정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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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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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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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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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 환부 및 압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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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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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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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 경합 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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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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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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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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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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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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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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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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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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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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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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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시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상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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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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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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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과 피해배상ㆍ형사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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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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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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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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