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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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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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ㆍ미등록토지 점유시효 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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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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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은 입주자와 건축주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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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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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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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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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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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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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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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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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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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로 사용시 전유부분으로 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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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재건축조합측 매도청구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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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행방불명시 국유재산법상 공고만으로 국유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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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이 바로 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지분 재분배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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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종중의 종원 모두 사망시 그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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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이 종중에 종중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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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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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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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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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사망시 소유권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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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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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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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결의없이 종중대표자가 행한 종중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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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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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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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相隣)관계 및 피해의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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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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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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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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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건물 등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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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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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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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이 기존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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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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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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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방화벽 축조 규정과 민법상 이격거리제한 규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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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접건물의 균열 등 위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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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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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洑)를 설치하여 기존 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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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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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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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명의가 불법 말소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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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 시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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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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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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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할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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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토지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한 경우 취득시효 주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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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된 명의신탁 부동산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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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효 기간중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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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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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위의 무단 건축물 양수 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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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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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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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계약 체결 시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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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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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청구 한 행위의 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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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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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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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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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상속등기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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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주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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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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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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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상속인명의로 등기 된 때 시효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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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권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배제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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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된 토지 상속인이 제3자를 거쳐 이전등기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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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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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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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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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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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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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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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에 쌍분형태의 합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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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토지에 방치한 무연고묘지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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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를 특약 없이 매도한 경우 묘소의 이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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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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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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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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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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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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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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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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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경매처분한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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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수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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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소멸청구시 종전소유자에 대한 지료연체기간 합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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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 1인이 건물 신축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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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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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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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후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지상권의 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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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전세금액 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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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 중 그 지상건물만 양도된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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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원인무효로 이전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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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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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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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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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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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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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전세권관계가 인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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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으로 선순위 전세권 소멸 시 다른 부분에 대한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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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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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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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양도 후 전세권의 가압류시 전세권등기 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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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전세권 설정시 토지에 대한 별도의 전세권등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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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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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담보된 기계 경매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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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중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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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아닌 제3자명의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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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된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을 철거 전 저당권으로 경매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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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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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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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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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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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시 저당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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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시 저당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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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된 토지 양도 후 양도인도 저당권등기말소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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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무효인 기존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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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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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하여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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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무인수로 변경등기시 그 후 발생한 신채무도 담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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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시 그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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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의 설정 및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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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 시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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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시 기존 건물 저당권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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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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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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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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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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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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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 청산금을 잘못 평가한 통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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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계약서를 공증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그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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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설정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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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된 돼지의 새끼돼지에도 양도담보권이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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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된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시 양도담보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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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조합재산을 양도담보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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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권 실행시 일부 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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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권이 타인 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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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해 둔 경우 채권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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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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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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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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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부 미등기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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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청산절차 종료 후 담보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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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전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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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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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물권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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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자가 그 취득원인을 달리 한 경우 등기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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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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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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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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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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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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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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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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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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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된 때 그 소유권 회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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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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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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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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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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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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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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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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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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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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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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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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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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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도의 선매수인이 건물대장상 명의이전된 후매수인에 대한 명의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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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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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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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조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처에게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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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로 소유권 이전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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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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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간의 매매대금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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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무효인 말소의 회복등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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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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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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