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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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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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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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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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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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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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지상 변전소철거 등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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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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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류에 날인하는 것으로 속아 이행보증보험증서에 날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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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분양시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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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의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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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가 추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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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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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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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수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학원인수계약의 취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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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광고시 과장된 수익성보장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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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대한 상해협박 때문에 매도한 부동산의 계약취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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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초과 법정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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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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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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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이 더 큰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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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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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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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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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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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강제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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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있음에도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한 영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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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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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에 출계한 자(子)가 친가의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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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박탈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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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개최한 종중정기총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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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제에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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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구성원인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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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소집권의 하자가 소집권자의 참석으로 치유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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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결의를 그 후 추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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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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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결의권 행사방법에 위임장 제출방식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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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등록규정에 의한 대표자 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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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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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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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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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시 은행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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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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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도용 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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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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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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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자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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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때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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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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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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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수납해 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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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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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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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의 원인인 계약이 무효인 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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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중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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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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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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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상인회원에게 대여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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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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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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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 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변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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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6년 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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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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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 완성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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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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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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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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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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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 판매한 사료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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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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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된 때 소멸시효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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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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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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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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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소 취하 후 다시 소제기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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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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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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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담보로 받은 어음채권 행사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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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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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실행시 소멸시효 완성을 묵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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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잘못된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을 법원이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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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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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에서 권리요건의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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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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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체결한 보증보험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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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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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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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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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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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승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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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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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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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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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제소에 대한 저당권자의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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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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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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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던 숙박업 확장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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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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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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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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