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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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토록 한 시민단체 간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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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모순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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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상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손해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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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행인이 강물에 휩쓸린 경우 국가배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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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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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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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년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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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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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만 19세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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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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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중 야기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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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년생이 휴식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학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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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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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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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의 투자수익 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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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객장 내 불법행위 방치시 증권사도 책임을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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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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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그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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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산재사고시 도급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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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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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 후의 감사가 잘못된 경우 감사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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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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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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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배수관을 오르던 행인이 그 시설이 무너져 다친 경우 여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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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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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곳에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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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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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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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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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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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승용차로 공무처리 중 사고 발생시 공무원 개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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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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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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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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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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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과실로 화재피해가 확대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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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유지의무 위반하여 수돗물 공급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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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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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에 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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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적하는 도주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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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조치 미흡시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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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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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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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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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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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인도된 채무자명의 차량의 교통사고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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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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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하여 사고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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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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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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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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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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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로 25인승 승합차 운전중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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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중 부상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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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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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규칙을 위반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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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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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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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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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 낸 경우 보험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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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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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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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적재한 직후 화물이 떨어져 사망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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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에 싣던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사망한 경우 운행중의 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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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운행중의 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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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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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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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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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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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운전사가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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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 중 사고를 낸 피교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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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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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송금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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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차인이 그 과실로 낸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임대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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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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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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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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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게 물린 경우 그 맹견 점유자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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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치료를 잘못하여 실명된 경우 병원 및 의사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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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후의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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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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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상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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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를 넘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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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임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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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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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이 의뢰한 사진관 과실로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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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소음ㆍ진동 증가로 양돈업자의 폐업시 도로공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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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의 과실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여관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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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의뢰인도 책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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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운반도중 척추를 다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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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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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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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들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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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품 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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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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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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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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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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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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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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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창고에 불이 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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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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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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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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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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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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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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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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