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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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금전이자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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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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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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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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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채권 양도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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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시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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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없이 타인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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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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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이 채권자의 손해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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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중의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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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중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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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보다 높게 빌린 돈으로 공동면책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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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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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린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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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의 어음을 각자의 임금액으로 나누어 할인받은 경우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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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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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의 효력범위 및 그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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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채권자대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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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에게 바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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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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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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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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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는 경우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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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적극재산으로 산정되는 "채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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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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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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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명할 경우 우선변제권 없는 주택임차보증금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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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후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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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사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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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판단에 채무자 변제노력, 채권자태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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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시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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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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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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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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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면 원상회복청구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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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동산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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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시 수탁자의 채권자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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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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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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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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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당시 미성립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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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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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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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공사대금 담보조로 특정인에게 건물등기 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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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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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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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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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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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성립된 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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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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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에 의해 회사의 재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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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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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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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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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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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에 갈음한 어음ㆍ수표발행에 배서한 자가 원인채무도 보증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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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무에 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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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직원 지위로 계속적 보증계약 한 후 퇴직시 해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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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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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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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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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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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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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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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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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 중첩시 근저당권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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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계약의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도 연장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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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연대보증" 문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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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후 채무자와 채권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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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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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의 보증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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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후에도 신원보증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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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시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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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 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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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 등에게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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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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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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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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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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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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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 담보로 채권양도된 때 피담보채무 소멸로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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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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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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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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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인이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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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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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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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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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부채권 양도시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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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로 대항력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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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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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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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매매대금 10% 몰수조항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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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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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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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보통계약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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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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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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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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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법률자문으로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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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ㆍ확인시 주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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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잘못으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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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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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전부명령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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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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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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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화로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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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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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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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채무면제의사"가 표시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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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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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고의ㆍ과실로 담보 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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