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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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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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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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수수(授受)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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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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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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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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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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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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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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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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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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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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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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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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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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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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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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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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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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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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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연금 수령을 위한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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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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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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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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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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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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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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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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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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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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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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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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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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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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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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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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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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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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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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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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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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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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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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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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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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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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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인용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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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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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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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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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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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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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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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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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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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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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가족관계등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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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子)를 생모와 그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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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인 누나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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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친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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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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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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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양부의 가를 떠난 양모와 양자관계의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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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양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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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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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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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부(父) 사망 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자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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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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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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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母) 명의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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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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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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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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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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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부양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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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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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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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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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子)의 양육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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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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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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