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와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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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토지 분할로 건물소재지 지번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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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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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항력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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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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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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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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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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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ㆍ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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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연립주택의 층ㆍ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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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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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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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 위에 축조된 임차주택을 하나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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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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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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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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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 전에 입주한 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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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로 지번 변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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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담장 내 3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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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번이 "산○○번지"인데 "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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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의 법적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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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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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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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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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 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 있음을 알게된 매수인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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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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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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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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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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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로 2층의 선순위 전세권 소멸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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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된 대지와 주택이 재건축된 후 일괄매각시 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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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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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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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된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후 등기의 유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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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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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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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중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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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주택 임차 후 경매 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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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근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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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과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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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시 차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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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 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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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상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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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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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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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된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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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을 경락받은 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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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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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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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상 매수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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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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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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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지급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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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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