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목록
2025.0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5호]
2025.07.04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3호]
2025.07.0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6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9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9호]
2025.06.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3호]
2025.0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2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8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2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2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8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6.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6.0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6.0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6.0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5.27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4호]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0호]
2025.04.30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7호]
2025.04.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7호]
2025.04.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8호]
2025.04.29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7호]
2025.03.3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5호]
2025.03.2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2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4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5.03.2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5.03.2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3호]
2025.03.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5.03.2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2호]
2025.0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4호]
2025.03.2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3호]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5.03.21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5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08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5호]
2025.03.2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6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3호]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78호]
2025.03.14
법인세법
[법률 제 20775호]
2025.03.1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20776호]
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 20777호]
2025.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 20779호]
2025.03.14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774호]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78호]
2025.03.14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774호]
2025.03.14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774호]
2025.02.2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4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3호]
2025.0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3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2호]
2025.02.28
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8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2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7호]
2025.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1호]
2025.02.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5호]
2025.02.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6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0호]
2025.02.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6호]
2025.02.28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6호]
2025.02.28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9호]
2025.02.2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4호]
2025.02.18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6호]
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54호]
2025.01.3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21
교육세법
[법률 제 20714호]
2024.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7호]
2024.12.3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 20629호]
2024.12.31
지방세법
[법률 제 20630호]
2024.12.31
국세징수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 20631호]
2024.1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12호]
2024.12.31
주세법
[법률 제 20618호]
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제 20609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5호]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8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8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7호]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6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9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40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9호]
2024.12.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9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8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3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8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1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1호]
2024.12.3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2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30호]
2024.12.3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20614호]
2024.12.31
국세기본법
[법률 제 20611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2호]
2024.1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612호]
2024.12.3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 20606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7호]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32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09호]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20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2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12.1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1호]
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0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2호]























-
음성으로 듣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서식에 수시부과세액 기재란을 추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서식에 수시부과세액 기재란을 추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부칙 <제1136호, 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