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의 종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계산방법,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제1114호,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