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774호, 2025. 3. 14. 공포, 6. 15. 및 9. 15.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등(제65조의5 신설)



1)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으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포상금 지급액은 세무공무원이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사람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제67조의4 및 별표 1 신설)



1)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1일 평균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의 500분의 1, 750분의 1 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을 그 수입금액 합산 대상 일수로 나눈 금액



2)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일부를 제출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제35552호, 2025.6.2>

이 영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