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목록
-
음성으로 듣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방세 감면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가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식에 추가 서식을 마련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방세 감면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가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식에 추가 서식을 마련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부칙
부칙 <제537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개정조문
1 | 제49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별지서식
- [서식 제 120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별표 제 2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2024-12-31 개정)
- [서식 제 124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49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2024-12-31 개정)
- [서식 제 53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2024-12-31 개정)
- [서식 제 56호] 이의신청서(2024-12-31 개정)
- [서식 제 60호] 의견진술 신청서(2024-12-31 개정)
- [서식 제 149호]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174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178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 등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100호] 삭제 <2024. 12. 31.>(2024-12-31 삭제)
- [서식 제 207호] 법무사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267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272호] 승강기 설치검사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275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348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368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385호] 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391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신고 등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401호] 정기편 운항노선별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에 관한 자료(2024-12-31 개정)
- [서식 제 436호] 배출시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