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식 중 납세증명서의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액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