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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문목록
제1조【대상조세】
  • 제1조【대상조세】
  •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주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7조(무차별)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ㆍ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8조(정보의 교환)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Article 1(대상조세) Taxes Covered
  • Article 1(대상조세) Taxes Covered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the case of Korea, the income tax and the corporation tax (the Korean tax), and

    (b)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income taxes imposed by the Internal Revenue Code (the United States tax).

    (2)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axes substantially similar to those covered by paragraph (1) which are imposed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existing taxes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3) For the purpose of Article 7 (Non-discri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imposed at the national,state, or local level. For the purpose of Article 28 (Exchange of Information)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imposed at the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