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내용]
2024년 11월 제3자 제공 손실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제휴계약에 회사가 제휴사로서 “일반인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멤버십 제휴 가맹점 스티커를 계약기간 동안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휴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동통신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조심 2024전2335, 2024.11.4.).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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