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43분 이철재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의 고취,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주식선택권(stock option)이라고 부릅니다. [참고] 월간조세 10월호 :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53분 이철재

국고보조금이란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촉진, 지방이전, 손실보전, 재해복구지원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지원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이 자산수증이익과 같아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9월호 :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37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합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새로운 예규가 나옴에 따라 2023년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법인세(관련 농어촌특별세 포함)와 관련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8월호 :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62분 이철재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등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증여하는 재산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 기부금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공익성기부금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등은 일정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공익성 없는 기부금인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80분 이철재

2023년 법인세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2023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8강]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항목의 작성요령

33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8강]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항목의 작성요령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3. 관련사례

[제7강] 지출증명서류합계표(2)

56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7강] 지출증명서류합계표(2) 1. 재무상태표항목의 작성요령

[제6강] 정규증명서류특례(2),접대비의지출증빙,지출증명서류합계표(1)

39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6강] 정규증명서류특례(2),접대비의지출증빙,지출증명서류합계표(1) 1. 송금명세서제출거래 2. 접대비의 지출증빙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 (1)

[제5강] 정규증명서류특례(1)

51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5강] 정규증명서류특례(1) 1. 3만원이하거래 2. 농어민거래 3. 운동수단 4. 유료도로통행료

[제4강] 재화와 용역

39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4강] 재화와 용역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3. 구체적 사례

[제3강]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48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3강]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1.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의 발급 2. 영수증발급사업자 3. 신용카드발급문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제2강] 정규증명서류의 내용

52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2강] 정규증명서류의 내용 1. 정규증명서류의 내용(2) 2. 거래상대방의 범위

[제1강] 도입배경, 정규증명서류의 범위

51분 이영우

2023 경비지출증빙의 세무실무전략 - [제1강] 도입배경, 정규증명서류의 범위 1.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2. 정규증명서류와 손금과의 관계 3. 정규증명서류의 내용(1)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60분 이철재

이번 법인세법의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개정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특례규정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과 일반규정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23.1.1. 이후 수입배당금액부터는 지주회사 여부, 피투자법인의 상장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본 원고에서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법인 기준)

78분 이철재

정부는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인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시선집중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 기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 기준)

59분 이철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후 일정기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내국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 본 원고에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관계로 법인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3월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2분 이철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하되,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인원 1인당 500만원을 감면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시선집중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81분 이철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5)를 통합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투자가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하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함)”를 신설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나, 본 원고는 법인을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집중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방법

47분 이철재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ㆍ자금ㆍ경영ㆍ판로ㆍ기술개발 및 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방법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방법

2022년 법인세 관련 조세심판 중 인용결정의 주요 내용

45분 이철재

이번 원고에서는 2022년 법인세에 대한 조세심판례 중에서 인용된 사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1월호 : 2022년 법인세 관련 조세심판 중 인용결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