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48분 이철재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등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증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공익성 없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외국납부세액공제

60분 이철재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인 외국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각각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본 원고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외국납부세액공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65분 이철재

종전에 고가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물론 유지비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승용차와 관련된 세금탈루를 방치하는 실정이었다.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감가상각의제 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2015.12.15. 법인세법 개정부칙 제3조).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의 규제 (제2강)

38분 이철재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지만 소모성 경비로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고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될 수 있으므로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다지출을 막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규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본 원고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3월호 : 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제1강)

28분 이철재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지만 소모성 경비로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고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될 수 있으므로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다지출을 막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규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본 원고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3월호 : 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인건비 (제2강)

30분 이철재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령에 손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것만 손금불산입한다. 인건비는 비용 중에서 그 규모가 크므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불이익이 큽니다. 본 원고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인건비 (제1강)

35분 이철재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령에 손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것만 손금불산입한다. 인건비는 비용 중에서 그 규모가 크므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불이익이 큽니다. 본 원고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처분 손실 손금불산입 (제2강)

15분 이철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원고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

인정이자 입금산입 (제1강)

44분 이철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원고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

대손금 (제2강)

50분 이철재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이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잔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대손세액공제 (제1강)

35분 이철재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이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잔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2020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

50분 이철재

2020년 11월호에서는 2020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중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 5개를 엄선하여 집중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원고가 세무대리인과 기업의 세무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1월호 : 2020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심판례 및 판례

50분 이철재

2020년 10월호에서는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판례를 집중분석하였습니다. 이 원고가 세무대리인과 세무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10월호 :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심판례 및 판례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최근 예규의 변경내용 및 최신 예규의 내용

58분 이철재

2020년 7월호와 8월호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 변경내용과 신규 예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예규 변경내용과 신규 예규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원고가 세무대리인과 세무업무 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9월호 :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최근 예규의 변경내용 및 최신 예규의 내용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분석

51분 이철재

이번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신규 예규를 집중 분석하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의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8월호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3.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출고 시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 손금산입시기 (제7강)

5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6강)

4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1.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세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의 귀속시기 (제5강)

9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4. 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 제공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 (제4강)

4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3.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비사업구역 안의 사업용 재화가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3강)

8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