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2. 모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판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2강)

5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1. 사업자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 사용액의 공급가액 차감여부 (제1강)

11분 이철재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를 대상으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월간조세 7월호 :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조의2) (제8강)

3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24) (제7강)

1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접대비한도액의 2020년 한시적 인상 (제6강)

4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5강)

6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4강)

8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강)

12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강)

17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개요 (제1강)

12분 이철재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0.3.23.과 2020.5.19.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퇴직소득 (제18강)

7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7강)

3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제16강)

3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인상 (제15강)

1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제14강)

2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 조정 (제13강)

5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제12강)

4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제11강)

4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제10강)

1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제9강)

1분 이철재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