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5분 오종원

[영상 요약] 국외 3자간 거래에서 국내 대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제] 3자간 국외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계산서 발행이 적절한지 판단 기준 [핵심 내용] 1. 거래 구조 설명 - 국내 '갑'이 국내 '을'에게 재화를 주문 - '을'은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A에 제조를 맡김 - A사는 물건을 직접 '갑'에게 수출 (물류 흐름은 을을 거치지 않음) 2. 대금 흐름 -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 - '을'은 다시 중국 A에게 대금을 지급 - 즉, 대금은 국내끼리 주고받되, 물건은 국외에서 직접 수출됨 3. 세금계산서 vs 면세계산서 판단 - 실물은 국외에서 직수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적격증빙) 를 발행해야 함 -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0712, 2017.03.27)에 기반 4. ‘갑’의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갑'은 물건을 통관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음 -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수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5. 실무적 유의사항 - 국제 3자간 거래라도 국내 사업자끼리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해서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실질적으로 재화가 국외에서 수출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임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3자간 국제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국내 사업자끼리 주고받았을 떄 과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교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혼돈해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을이 여러분 회사. 당사라고 할게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갑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거래처 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란 회사가 여러분한테 주문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을이 국내에 만일에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거기서 물건 바로 갑한테 공급해주고 돈 주고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끝나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주문은 받았는데 이 물건을 만드는 국내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느냐 하면 중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a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럼 을입장에서는 a의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가정한 거에요 관계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받았는데 을은 다시 a한테 뭘 한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쉽게말하면 발주했다 그럼 발주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끝내 여러분 a사는 사용할 자가 갑이니까 갑한테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갑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갑은 이 물건 a사가 만든 물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선하증권을 갑은 여러분 수령해서 이 선하증권의 근거해가지고 물건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관 통과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갑은 주문을 을한테 했잖아요 대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된다? 을한테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겠지요 물론 물건 만든 거에 대한건 을은 a사한테 대가를 주고 받는 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때 을 하고 갑 사이에서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여러분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돈 지급했으니까 기업들 돈 집행하면 증빙서류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증빙 끊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갑 입장에서 그러면 을은 끊어야 되는데 이때 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을은 갑한테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반 흔히 말하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된다  적격증빙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주라 이겁니다아시겠죠?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여러분 이 갑입장에서는 이 물건 통관 할 때 있잖아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에 갑이 부가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된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서면-2017-0712 2017.03.27  

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결산상식 - 거래처 원장 vs 계정별 원장 활용Tip

11분 오종원

[영상 요약] 초보 입문자는 거래처별 원장과 계정별 원장을 구분해 활용해야 실무에서 유리하다. [주제] 결산 시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의 차이 및 실무 활용법 안내 [핵심 내용] 1. 결산 실무 진입 시기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까지 바쁘며 초보 입문자는 4월부터 실질적인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2. 회계 장부의 두 가지 핵심 원장 - 계정별 원장: 자산·부채·수익 등 회계 항목별로 날짜순 증감 내역 요약 - 거래처별 원장: 특정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의 연간 변동 내역을 요약 3. 실무 질문 예시와 활용 방법 상사가 “외상매출금 5억 늘어난 게 어느 거래처 때문인지 알아봐줘” 하면, → 1단계: 계정별 원장을 통해 전체 흐름 확인 → 2단계: 거래처별 원장을 통해 어느 거래처가 증가·감소의 주 원인인지 파악 4. 시각적 비교와 정량적 분석의 차이 - 계정별 원장은 거래의 빈도나 흐름 파악에 유리 - 거래처별 원장은 금액 기준의 기여도 분석에 적합 5. 실무 팁 및 프로그램 활용법 - 대부분 ERP 및 회계프로그램(더존, SAP 등)은 계정별·거래처별 원장을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 초보자일수록 엑셀을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치와 흐름을 눈에 익히는 훈련이 중요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결산상식 - 거래처 원장 vs 계정별 원장 활용Tip ] 자  여러분! 신입으로 여러분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재경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한 템포 언제 끝나죠? 다음 연도 3월 말일자로 법인세신고가 종료되면 흔히 한 템포 끝났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여러분 초보입문자로서 자  회사에서 재경 부서에 배치받았다 배치받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2월 결산법인 이라면 바쁜 시절 있잖아요 2 ,3월에 배치를 받았다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24년도 귀속 결산하고 세무조정 등에 서포트를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맞죠?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업무상 처음 여러분 투입되는 거는 언제다? 현실적으로는 25년  4월 1일 이후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투입된 분들이 실무적으로 알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몰라서 흔히 말해서 좀 버벅댈 수 있다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할 때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계장부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계정  첫 번째는 자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거래처별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그죠? 실제 기장이라든지 분기 업무를 하고 결산을 한번하신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내가 지금 처음 투입되면 모르잖아요 이런 개념을 그죠? 그럼 이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5년  4월 이후에 회사 업무 할 때 위의 분들이 물어보면 이거 활용하면 대답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은 뭐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유로운 만일에 24년 1월 1일자 외상매출금이 있다고 할게요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  외상매출금이 예를 들면 10억 있다고 하겠습니다 24년 1월 1일 다른 말로 하면 23년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10억 그런데 24년 12월 31일자로 외상매출금이 얼마에요? 15억 이라면 외상매출금이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얼마 증가했나요?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얼마 여러분 5억이 증가 했잖아요 맞죠? 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재경 팀장님이 처음 입사한 여러분 한테 뭘 물어보냐? 지금 우리 회사 기초시점에서 외상매출금이 10억인데 연말에는 이게 15억이 되거든 지금 5억이 늘어났거든 이 5억 늘어난 게 거래하나를 통해서 늘어났을까요? 수없이 많은 거래들이 증감했을까요? 증감된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도 중에 우리가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매출금이 증가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연도중에 당해 연도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순이익이 5억 증가가 아닙니까? 맞죠? 우리 회사 24년 1월 1일 외상매출금이 총 10억이다 그런데 12월 말일 자로 재무 상태 15억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 5억 들었는데 이게 어느 거래처에 팔아 가지고 외상매출금 증가한 게 제일 많은지 좀 알아봐줄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위의 분이 그럼 백데이타를 찾아가지고 리스트에서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뭘 봐야 된다?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된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 이라고 하는 계정별 원장 원장은 당해 연도 거래를 전부 다 날짜 순서대로 증감내역을 요약한 회계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보면 뭐예요? 1월 1일 잔액 총 1년치 합계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시각적으로 첫 번째 볼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죠? 물론 큰 기업들은 거래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정별로 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날짜 순서대로 보죠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처에 대해서 판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여기 보면 적요란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판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계정별 원장을 보면  어느 회사에 판 거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을 날짜 순서대로 쭉 보다보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하고 당년도에 거래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한 건에 100만원씩 열 번 팔았어요 그럼 합쳐봐야 빈도수는 열 번 인데  합치면 금액으로는 연간 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는 한건인데 1억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계정별 원장만 봐가지고는 이게 당해연도 금액적으로 볼 때 어디가 큰지는 또 아리까지 할 수 있겠지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계정별 원장보다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회사 연간 거래 하는데 이쪽에서 매출액이 제일 많을꺼 같네요 근데 좀 애매하네요 그럼 여러분 뭘 봐야 해요? 우리 회사가 당해 연도에 a라고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판 금액의 증가와 감소액을 알아야겠죠 맞잖아요 그죠? 또는 c라는 거래처에 당해 연도 뭐에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팔고 회수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증감 내역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당해 연도 증감 거래를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회계장부  그걸 뭐라고 한다 거래처별 원장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회계프로그램들에는 이 계정별 원장하고 거래처별 원장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세무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엑셀이 여러분 이게 수리로 들어가 있으니깐 제일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별 원장 특히 보면은 당해연도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발생 내역들이 그죠? 날짜별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투입되게 되면 뭐가 궁금해요?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이라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지금 25년 도중에 처음 여러분 이 초보입문하신 분들 이라면 이젠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뭘 보셔라? 여러분 회사의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 한번 보세요  

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대상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판단기준과 결산시 유의사항

8분 오종원

[영상 요약] 공동사업자도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결산 시 유의가 필요하다. [주제]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과 공동사업 시 결산 시 주의사항 안내 [핵심 내용] 1.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여부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 - 2024년 기준: ‣ 도소매업 15억 이상 ‣ 제조업 7.5억 이상 ‣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 2. 결산 시 매출액 과대 계상 주의 -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를 위해 매출을 과대계상하면 → 성실신고 대상에 의도치 않게 포함될 수 있음 - 이는 세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 3. 공동사업자는 개인별 분배율 고려 안 함 - 공동사업의 경우, 개인별 수입금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예: 도소매업 매출 15억이면 분배 비율 상관없이 A, B 모두 성실신고 대상자 4. 성실신고대상자 부담과 서식 제출 의무 -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등 별도 서식 제출 필요 - 사실상 세무조사 수준의 자료를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5. 실무에서의 결산·기장 주의 포인트 -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장만 하지 말고 외형 기준이 성실신고 요건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는 사전 설계가 필수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대상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판단기준과 결산시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 70조의 2에 의하면 성실 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러분 요건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동법 시행령 133조 1항에 의하면 성실 신고대상자가 되기 위한 업종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많이 말하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25년 4월달인 경우들이 많으실 거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거래처들거 준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5월달에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우리가 5월, 6월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결산 할 거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게 바로 뭐죠? 우리 손익 계산서상 수익비용을 확정짓는 절차죠 그런데 이 성실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입금액 아닙니까? 수입금액 맞죠? 그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어떻게 나와 있죠? 성실 신고대상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앞두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2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얼마 연간 15억이상 맞죠? 제조업같으면 얼마에요? 7억5천이상 부동산임대업 같으면 5억 이상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처 기장하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이 매출액이 느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금융기관거래를 하든 외부의 입찰을 들어가든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신용 평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결산할때 이 매출액으로 그죠? 기장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맞죠? 매출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24년도 매출액 기준이 기준이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성실신고 하셔야 돼요 25년도에 그죠?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성실신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서식이 별도로 있죠 그 서식이 여러분 보면 과거 같으면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우리가 과세관측 해서 소명해달라고 하던 내용들을 여러분 신고서식으로 만든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하실 때 단순하게 우리 금융기관에 뭐 여신같은거 할 때 재무제표 제출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니 해가지고 판단 잘못하시게 되면 또 성실신고 대상 기준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중에서 외형이 높은 경우에는 항상 결산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면 외형이 크죠　그죠? 그럼 외형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사업을 처음 할때도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공동사업 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죠? 자  그럼 이때 공동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24년도에 당해연도에 총 매출액  즉 수입금액이 15억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라는 사람이 분배 비율이 6대4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개인입장에서는 금액이 얼마에요? 15 곱하기 60프로죠 b는 15 곱하기 40% 그러면 각각별로 자기 분배율 곱한 것만큼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공동사업자 퉁친 총 매출액 15억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돼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이거 공동사업장 하나를 성실신고대상자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분배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 사업장 총 매출액을 얼마냐 그게 15 이상이라면 동업한 a와 b는 각각 뭐가 된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서 24년도 귀속 결산을 할 때 공동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외형이 성실신고대상 여러분 금액과 맞물려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사전적으로 체크하셔서 가지고 하셔야 된다 우리가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하면 뭐예요? 회사가 주는 자료 그대로 입력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회계적인 관점에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하나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성실신고 판정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시냐면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할 Tip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시 조세불복 가능할까?

7분 오종원

[영상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고지받은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니다. [주제] 무납부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 가능 여부 및 실무 유의사항 [핵심 내용] 1.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님 -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고지하는 ‘무납부 고지’는 불복 가능한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즉, 이의신청·심사청구 불가, 국세청은 이를 각하 처리함 2. 세무 신고 후 과다 신고 인지 시 주의 필요 - 신고 당시 몰랐던 사유로 과다 신고를 인지했더라도 납부 고지 이후 조정할 수 없음 3. 실무에서 흔한 오해 방지 - 세금 고지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조세불복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납부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안 됨 4. 신고 전에 신중한 검토 필수 - 신고 자체가 확정효과를 갖기 때문에, 신고 전 세액·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5. 관련 유권해석 존재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에 따라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불가 항목임이 명확히 규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할 Tip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시 조세불복 가능할까? ] 우리가 조세불복과정에서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과거에 법무법인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메카니즘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우리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조세불복이라는 부분이 생소해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갖다가 신고 납부하는 업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쩌다가 이 조세불복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게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세무회계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혹시 또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재경 실무자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시겠죠? 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도소매업을 이용한 사업자가 예를 들면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했다 이거예요 언제요? 자  7월 25일날 확정신고했습니다 신고냈어요 아시겠죠? 신고를 예를 들면 1억했다고 할게요 사업을 영위하는데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하면서 야  이거 조만간 폐업하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신고는 했어요 어느정도 양심은 있으신 거죠 자  신고했는데 동의 없으니까 납부했다 안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했다 이거야 납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납부안하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뭐해요? 전자신고는 했죠 맞죠? 납부 안했잖아요 연락올 거 아닙니까? 뭐하라고요? 납부안한 세금 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무납부. 납부 안한 거에 대한 고지를 한다 이거예요 납부 이에 대한 고지 알겠습니까?그럼 이 사업주한테 뭐예요? 이거는 세금 내라는 고지받은 거죠 맞죠? 자  세금 받은 고지를 받았는데 이 납세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고는 했잖아요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거 신고할 때는 몰랐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아닌데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으로 봐가지고 세액을 갖다가 더 많이 신고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유는 여러가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자진해서 신고했는데 무납부 고지를 받다 보니까 이중에서 내가 안내도 될 세금을 갖다가 낸 것 같다 억울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납부고지서 온 것 중에서 그만큼 안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세청에 있잖아요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줄거냐  안봐줄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으로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우리가 여러분 조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뭐예요? 저기 안 했으니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받았으니까 그죠? 억울하니까 뭐다 쉽게 말하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무납부고지는 우리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안본다? 대상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조세불복할 수 있는 처분으로 안 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근거를 말씀드릴께요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했어요 나 억울하다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 많이들 낸 거 같은데 억울하다 이렇게 했을 때 불복청구를 했을 때 검토해준다  안 해준다 국세청에서 검토자체를 안 해준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요? 각하한다고 해요 신청한 그에 대해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한 것을 각하한다 알겠습니까? 각하하기 때문에 검토자체 안 해준다 이거죠 결론은 무납부 고지받은 거에 대해서 불복청구해봐야 쉽게 말하면 시간 낭비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죠?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  

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입문자 Tip - 업무외의 사유로 종업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급시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6분 오종원

[영상 요약] 업무 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회계상 ‘명예퇴직금’으로 처리한다. [주제] 사망한 종업원에 대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 실무 기준 [핵심 내용] 1. 업무 외 사망 시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 - 과세 이슈와 혼동 방지를 위해 비과세 아님을 명확히 인지 필요 2. 회계상 계정은 ‘명예퇴직금’으로 처리 기존 퇴직금과 무관하게 추가 지급된 위로금은 명예퇴직금 계정 사용 3. 판관비 vs 제조원가 분류 기준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 생산직일 경우: 제조원가 → 관리/영업직일 경우: 판매관리비 4.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법상 해당 위로금은 기업 장부에 비용 계상 시 전액 손금 인정 5. 관련 유권해석 명시됨 서면원천-1188 (2025.02.24) →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식 해석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입문자 Tip - 업무외의 사유로 종업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급시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 이번에는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혼돈해하는 대표적인 주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뭐냐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업무외의 사유로 자 그런데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거 있잖아요 요거 무슨 소득으로 벌고자 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노무 관련해서 과연 업무 관련된 사망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돼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때까지 기여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  학생도 있고 하니까 학자금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했지만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 줬다 이거예요 비과세 해줄 거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뭐에요? 비과세 해주면 좋겠죠 우리 유권해석은 이 경우에 무슨 소득으로 본다?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원이 아닌 순수 종업원이라면 현행 세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는 퇴직금과 그 이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 있잖아요. 전부다 무슨 소득으로 봐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봐가지고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유권해석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업무 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을 때 있잖아요 1억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는 뭐가 돼요. 보통 예금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대변의 예수금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없다고 가정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1억 나갑니다. 자 차변의 계정과목 모습인데요 이게 복리후생비나 급여냐 상여냐 퇴직금이냐. 퇴충하고 상계하느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차변에 뭐 쓸거냐 여러분  우리 기존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에 에도 나와있지만 어떻게 나오느냐? 본래의 퇴직금 말고 그죠? 명예  퇴직금 이라고 하는 거 지급하면 우리 기업회계기준은 어떤 계정과목 쓰라고 되어있죠. 명예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본래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충이 있으면 퇴충과 상계하고 퇴충 초과에서 지급하면 퇴직금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래 퇴직금 지급기준 하고는 무관하게 퇴직위로금 추가로 준 거잖아요 우리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죠. 명예퇴직금 이라는 계정과목 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차변에 뭘 잡아야 된다? 지금 이 사망한 직원이 제조활동과 관련된 생산직 직원이었다면 이 명예퇴직금은 판관비가 아니고 그런데 판매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만일에 사망했다면 이때는 어디로 가요? 판관비 상의 명예 퇴직금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때 세무조정은 있나요? 우리 법인세법 예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명예퇴직금. 회사가 장부상의 비용으로 잡았을 때 법인세법도 그대로 손금 인정해준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 일반 이 상식하고 다른 제가 여러분 유권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원천-1188, 2025.02.24  

법인의 유가증권 관련 세무

47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3월호 : 법인의 유가증권 관련 세무  

상속세 절세상식_ 유류분 반환시 당초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상속인은 환급 가능할까?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상속세 절세상식_ 유류분 반환시 당초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상속인은 환급 가능할까? ]

초보재경실무자Tip_ 임차인이 부담한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는?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초보재경실무자Tip_ 임차인이 부담한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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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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