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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부대시설 신축시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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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unc*** | 등록일 | 2021.08.17 |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 관련 키워드 | |||
쟁점사항 : 준공된지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축시 취득세 면제인가 과세대상인가? 과세관청 : 주민편의시설은 공유면적에 편입되기때문에 과세대상 입자자협회 : 마을회와 같은 성격이므로 면제대상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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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 목 | [답변]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부대시설 신축시 취득세 |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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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17 | ||||
| (1) 질의쟁점 준공된 지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축시 취득세 면제인지여부? (과세관청): 주민편의시설은 공유면적에 편입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입주자협회) : 마을회와 같은 성격이므로 면제대상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눅사 취득하는 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축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행안부 지방세운영－3723, 2010.8.19.)(끝) [사례]마을회가 사용하는 부속토지 여부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3723, 2010.8.19.) ｢마을회 등이 소유하는 비과세대상 부동산｣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당해 부동산 소유권은 마을회의 공동소유를 전제하며, 당해 부동산이 주민복지증진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본질상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증진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행자부 심사 2002－191, 2002.4.29. 및 세정－146, 2005.4.12. 참조),한편 쟁점토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하여 당해 아파트 경계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토지1(466－1, 294㎡)은 과세기준일 현재 잔디 등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입주민의 휴식처로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토지2(466－2, 9㎡)는 입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는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마을회 등｣으로 볼 수 있고,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을 볼 때 ｢마을회 등｣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임.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마을회감면 부분(p2388~ 2390)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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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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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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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 부가가치세 97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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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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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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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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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