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주택현황상 폐가와 공가에 따른 과세 여부 문의
작성자 yang********* 등록일 2025.03.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고견에 감사 드리며, 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삼담위원님이 주신 답변을 참고해볼 때 해당 주택은 현재 사용자와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이며,
공부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만 확인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주택담당자가 해당 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라고 판단하여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07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의 상속권자에게 직권등재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주택현황상 폐가와 공가에 따른 과세 여부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3.22

1. 질의쟁점
해당 주택은 현재 사용자와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이며, 공부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만 확인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담당자가 해당 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라고 판단하여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제1호~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의 상속권자에게 직권등재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검토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주택 상태가 폐가가 아닌 공가인 경우라면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시 주택 소유자(사망자 남ㅇㅇ)의 상속자중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등재하여 부과할수 있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급적 질의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시부터 18시까지)에 올려 주세요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